‘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을 사흘 앞둔 31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대입제도 개편의 본질은 결국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적 운영”이라며 “지금의 논의 과정에는 고교 학점제, 성취 평가제, 과정 중심 평가 등 교육활동의 예견되는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 과목 절대평가를 주장하고, 대입 정시전형 확대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의 평소 지론을 그대로 드러냈다.“대입제도가 학교 현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조 교육감 말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대입제도 개편안의 향방을 결정할 공론화 절차는 이틀 전 마무리됐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회도 열었다. 지난 27~29일 2박3일간 열린 2차 숙의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단의 최종 결론을 취합했다. 공론화위원회는 8월3일 이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기로 한 상태다. 지난 3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넘기면서 시작된 공론화 절차다. 4개월여간의 대장정이 끝났고 공개만 되지 않았을뿐 결론도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 조 교육감이 ‘뒷북’ 의견을 낸 것이다.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교육감들이 돌아가며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다 보니 서울교육청 발표가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만 안 됐을 뿐 최종 결론이 나온 상태 아니냐’고 질문하자 “최종 발표 전 교육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라는 품이 많이 드는 절차를 택한 이유는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들 의견을 ‘같은 무게로’ 공정하게 듣기 위해서다.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면서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투명한 공론화’와 ‘민주시민의식’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오랜 기간 공부와 고민을 거쳐 마련한 결론이 나오려는 시점에 조 교육감이 굳이 자신의 지론을 되풀이한 ‘뒷북 훈수’를 뒀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이 종교적 이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한 이란 국적 학생을 면담하면서 학생 보호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기준 난민신청 건수만 1만여 건에 달하지만 교육당국은 초·중·고교 난민학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19일 조 교육감은 서울 A중학교를 방문해 이 학교에 다니는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B군을 만났다. 조 교육감은 “이란에 B군의 개종 사실이 이미 알려져 강제 출국 시 생명의 안전까지도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법이 국적의 경계에 갇히지 말고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포용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이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저녁 급하게 방문이 정해진 데다 조 교육감이 신변불안을 호소하는 B군과 별도면담 후 ‘셀카’를 찍자고 제안해서다.7세 때 아버지와 한국으로 건너와 기독교로 개종한 B군은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2016년 난민인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란에서는 이슬람교도의 개종을 ‘배교죄’로 처벌한다. 최고 사형까지 선고한다. B군은 아버지의 난민신청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오는 9월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B군은 이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다시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B군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한다”며 B군과 학생들의 신상 보호에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명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도 조 교육감은 셀카를 찍자고 해 난민학생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교육당국은 난민학생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난민 신청은 9942건이다. 국내 난민법,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등에 따라 난민인정자뿐 아니라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도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난민 여부를 입학 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학생 현황에 포함됐을 뿐 따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난민 학생들에게 특화된 정서적 지원·상담 프로그램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국적에 갇히지 말고 인권 존중해야"…법무부 장관 면담 추진 시사종교적 이유로 박해 우려돼 난민신청…학교 친구들도 국민청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종교적 이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한 이란 국적 중학생을 직접 만나고 법원과 정부에 난민인정을 요청했다.조 교육감은 19일 오전 송파구 A중학교를 방문해 이 학교에 다니는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B군을 만나 격려했다.그는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이란 국적의 서울 학생이 원하는 대로 서울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의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면서 "우리 법이 국적의 경계에 갇히지 말고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포용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조 교육감은 "난민문제가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면서도 "서울시교육청 품에 들어온 B군이 대한민국의 포용력을 느낄 수 있는 법의 판단이 내려지도록 법무부 장관과 면담 등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하겠다"고 밝혔다.B군은 2003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태어나 7살 때인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왔다.초등학교부터 한국에서 다녀 페르시아어보다 한국어가 익숙하다.학급회장을 여러 번 맡을 만큼 활달한 성격이다.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닌 기독교도이기도 하다.아버지도 B군의 전도로 2015년 기독교로 개종했다.이란은 이슬람교도 자녀를 이슬람교도로 간주한다.그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한 '이슬람교도'는 배교(背敎)죄로 처벌한다.심한 경우 사형까지 이뤄져 국제사회 비난을 받는다.유엔난민기구 등 국제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이란 기독교도들은 폭행과 괴롭힘, 고문, 학대 등 심각한 박해에 직면해 있다.이란에서는 법학자들조차 상당수가 재판 없이 배교자를 처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인구 99%가 이슬람교도인 이란에서 기독교도는 박해를 받지 않더라도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B군과 아버지도 기독교도가 됐다는 사실을 친척들에게 알린 뒤 친척들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B군은 2016년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이에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심리불속행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아버지의 난민 신청 소송은 진행 중이다.이 덕분에 B군은 9월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상황이다.지난 11일 B군의 친구들은 B군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냈다.친구들의 호소는 약 일주일 만인 이날 오전까지 2만9천여명의 지지를 얻었다.친구들은 "선생님께서 '품 안에 들어온 생명은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친구가 떠나는 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진다.친구가 허망하게 가버리면 우리 학교 600명에게 평생 가슴을 누르는 짐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B군과 아버지는 이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다.친구들과 A중학교 교사들도 동행해 응원할 예정이다.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란인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법무부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다만 A씨의 경우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전도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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