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여성과 성매매를 주장하며 성매매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 A씨가 서초구 공무원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또한 성매매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진다. 여기에 불법촬영으로 추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A씨는 최소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A씨는 지방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유예기간에 있는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A씨는 직위해제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어서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께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노년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여성의 나체 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음란사이트 2곳에 노년여성의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JTBC 보도에 따르면 사진을 처음 유포한 남성은 40대 서초구청 직원으로, 현재 구청장 권한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서초구청 측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서울시에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가출 남녀 4명에게 법원이 징역 최대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19세 미만에게 장기 2년 이상의 형을 내릴 때는 부정기형이 원칙이다.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면 단기만 복역해도 출소할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양(16)과 C군(16), D군(15)은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판결문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지난해 6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F양(16)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다. A양과 공범은 사건의 피해자 F양에게 “소개해준 남자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면 맞는다”고 속이고 빚을 대신 갚아주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해자는 이들에게 속아 10여 차례 성매매를 했다. 이들은 “동영상을 찍어 남자들에게 보내면 돈을 더 잘 준다”며 휴대폰으로 F양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기도 했다.또 모텔 객실에서 F양이 성매매 화대 2만원을 숨겼다며 폭행하고 살충제가 뿌려진 변기 물로 입안을 ‘가글’하도록 했다.A양과 B양, C군 등은 다른 가출 청소년에게도 성매매를 권유 또는 알선하고 폭행, 절도, 사기 등의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으로 구성된 속칭 ‘가출팸(가출패밀리)’으로, 피해자를 전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졌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성매매 장소로 건물 등을 제공한 건물주 4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성매매 장소, 즉 불법 환경이 조성되는 탓에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성매매 혐의로 단속한 장소의 건물주에게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제공하면 형사 입건은 물론 임대차 수익이 몰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고, 재차 단속에 걸린 업소에 대해선 해당 건물의 소유주를 입건하고 있다.A(54·여)씨는 지난해 3월 6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본인 소유 건물에서 한 세입자가 마사지 업소로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됐다.그러나 A씨는 재차 단속된 시점인 지난 4월 3일까지 계속해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 형사 입건됐다.경찰은 A씨가 받은 임대료 1천250만원 및 통장계좌 잔액 55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 시 몰수하는 제도)했다.B(64)씨 또한 지난 2016년 11월 10일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건물에서 영업하던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고도 최근까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오다가 형사 입건됐다.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제공하는 건물주에게 통지문을 발송해 임대계약 해지 또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치 않을 때는 처벌하는 등 사후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말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서 검거된 불법 성매매 사범은 1천460명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