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ｍ×10ｍ 규모 6ｍ 깊이로 꺼져 200명 대피…"아파트 안전 이상 없어"주민들 "주차장 땅 균열 생겨 구청에 민원 넣었지만 묵묵부답""새벽에 갑자기 굉음…어제저녁부터 지진 나는 것 같은 소리"31일 오전 4시 38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에 대형 싱크홀(땅꺼짐)이 생겨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아파트 건너편 공사장과 일방통행 도로에서 가로 30ｍ, 세로 10ｍ, 깊이 6ｍ의 사각형 형태 싱크홀이 발생했다.이 싱크홀로 아파트 2개 동 주민 200여명이 대피하고, 2명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또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고, 아파트단지 주차장도 내려앉으면서 차량 4대가 견인됐다.아파트 주민 김모(58·여)씨는 "어제저녁부터 '다다다'하고 지진이 나는 것처럼 소리가 들렸다.소리가 너무 심해 잠을 자지 못했다"면서 "새벽에 갑자기 굉음이 들려 집 밖으로 나왔더니 땅이 무너졌다"고 말했다.싱크홀이 발생한 공사장은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설 공사가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곳이다.사고 시간에는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최근 많은 비가 내린 것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27일 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금천구에는 148.5㎜의 비가 내렸다.소방당국과 금천구청은 싱크홀과 인접한 아파트 2개 동을 안전진단한 결과 큰 위험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애초 소방당국은 아파트 전체 18개 동 중 1개 동이 5도가량 기운 것으로 추정했지만, 현재까지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안전진단을 한 동양미래대학 건축과 이수권 교수는 "지하 터파기 공사를 위한 흙막이가 새벽에 무너지면서 도로와 아파트 쪽에 땅 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아파트는 땅에 기둥을 박아 지지되기 때문에 토사 유출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다.5도가량 기울지 않았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육안상 큰 위험 요소는 없어 보이지만, 계측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정밀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아파트 전체 안전진단은 1~2달 걸릴 것"으로 보인다.소방당국과 구청은 임시 조치로 싱크홀에 흙을 채워 추가 붕괴를 막고 안전을 확보 중이다.또 아파트에 이상이 없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옴에 따라 대피 주민들의 복귀를 검토 중이다.이르면 이날 저녁 주민들의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주민들은 사고가 나기 열흘 전 아파트단지 주차장 바닥에 균열이 발생했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2일 금천구청에 '위험요소 파악 및 공사중단 요청 민원' 공문을 보냈다.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주차장 콘크리트가 갈라져 지반 침하가 우려된다며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구청에 요청했다.주민 A씨는 "비가 많이 와서 사고 난 것이 아니다.이미 열흘 전 주차장에 금이 갔다"며 "공사하면서 계속 소음이 심했고 징후가 있었다.구청이 졸속으로 오피스텔 인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구청에 민원이 접수됐지만, 담당 부서는 전날 퇴근 무렵 관련 서류를 받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밀 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보강 조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공사는 당분간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소방당국·금천구청 등은 장비 42대와 인원 195명을 투입해 현장을 수습하고 안전조처를 하고 있다.구청은 주민센터와 경로당 등을 주민 임시 대피소로 지정했다./연합뉴스
'과거사·민주화운동 피해 국가배상' 근거법 위헌 결정'재판취소'는 불인정…대법원과 해묵은 갈등 풀릴지 관심헌법재판소가 30일 과거사 사건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국가배상 요건을 엄격하게 봤던 판례들을 사실상 뒤집은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대신 헌재는 위헌적인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라면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화보상법·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위헌 결정…사실상 판례 뒤집어헌재는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또 과거사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때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이 두 가지 사건은 과거사나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도 국가배상을 받지 못한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지 못하자 헌재에 소송을 낸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헌재는 법원이 소멸시효 등으로 인해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근거로 삼은 법률이나 법해석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사실상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이번 위헌결정을 근거로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헌재가 위헌성을 지적한 법률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판결 근거로 삼았던 조항들이다.2013년 12월 대법원은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확정 이후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해석했고, 이는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의 판례로 자리 잡았다.대법원은 2015년 1월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이날 헌재는 과거사 피해자의 배상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희생할 정도로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엄격하게 소멸시효를 따진 대법원 판결이 부당했다는 지적으로도 볼 수 있다.민주화운동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는 민주화보상심의원회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이 사건들은 공교롭게도 검찰이 수사 중인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도 관련성이 없지 않다.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를 시도하려 했거나 헌재의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이다.◇ '재판취소' 불인정…"헌재가 양보 vs 재판소원 원천 불가능은 아냐"헌재는 이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른 것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이 합법적인 법률 해석에 따라 판단한 재판에는 헌재가 헌법심판을 통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법원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한 발 뒤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이런 평가는 헌재의 2012년 결정과 이번 결정이 대비되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2012년 헌재는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에 "부칙 23조가 유효라고 판단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사실상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당시 나오기도 했다.헌재가 이날 결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내려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 것은 법원과의 갈등 내지 위상 경쟁을 지양하려는 뜻이 담긴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아울러 양승태 사법부가 헌재 파견 판사를 통해 재판소원과 관련된 헌재의 내부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는 등 두 기관의 갈등이 빚어낸 부작용이 사회적 논란이 일자 헌재가 먼저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는 분석도 있다.하지만 이번 결정문을 살펴보면 헌재의 취지는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대법원의 법해석에 위헌적 소지가 발견되지 않아 심사가 필요 없다는 뜻에 가깝다는 점이 확인된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해 긴급조치가 합헌이라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긴급조치를 적용한 바 없다"며 "나아가 긴급조치를 합헌으로 해석하는 취지의 설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즉,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는 헌법재판을 통해 위헌이 아닌지 따져볼 만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일 뿐 재판소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헌재의 이런 태도는 함께 청구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해당 조항이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으로 인해 이미 위헌적 요소가 제거됐다는 점을 들었다.이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일부 위헌적인 법령에 근거한 판결은 가능하다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이 때문에 최종적 사법 판단의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둘러싼 법원과 헌재 사이의 미묘한 갈등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놓고 헌재와 법원 사이의 견해차가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최고 사법기구로서의 위상 경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30일 오후 5시 35분께 광주 북구 중흥삼거리 부근 버스 전용 차로에서 전세관광버스가 시내버스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임신부가 포함된 승객 1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시내버스에는 40∼5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전세버스에는 직장 통근자 6명이 타고 있었다.사고는 정류장에서 멈춰선 시내버스의 후미를 뒤따르던 전세버스가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사고를 낸 전세버스 운전자 A(44)씨는 "햇살이 눈 부셔 앞에 있는 시내버스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운전자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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