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서 경영비리·국정농단 합해 1심처럼 구형…"재벌 특혜 안돼"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신동주 징역 5년 구형…10월 5일 선고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벌금 1천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지 않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면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신동빈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기일에 충분히 주장을 편 만큼 이날은 추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에게 대통령이나 아버지는 절대 권력자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나 신 명예회장의 결정에 소극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한 박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을 두고도 "박 전 대통령이 유죄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올림픽 훈련시설 지원 요구를 뇌물로 생각하지 못했던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와 별도로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 회장의 수감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으로 지난 과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달라"며 설령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억울하다고 강하게 토로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으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청받은 건 올림픽 선수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금품 지원은 사회 공헌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요청받은 재단도 이미 저희를 포함해 많은 기업이 출연한 공식 재단이었다"며 "그 재단 뒤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속될 문제인지, 대통령 독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현안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공헌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됐는지 저는 아직도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신 회장은 아울러 "스티브 잡스도 수많은 실패를 딛고 새계적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는데, 이는 기업가 정신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에게 국가 경제를 위해, 그룹을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신 회장과 함께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천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명예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다가 재판부와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10여분 만에 먼저 퇴정했다.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재판장도 확인했다시피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위험 상태"라며 실형 선고만은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명예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았다.
검찰이 경영비리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두 사건을 병합해 총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2심 구형량은 원심과 같다. 앞서 진행한 1심에서 검찰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국정농단 뇌물 사건과 관련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신 회장은 2016년 10월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뒤 이듬해 4월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신 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 매점을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측에 10년간 임대해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총 491억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선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허위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K스포츠재단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선수 육성을 위한 시설인 것으로 판단해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당시 최순실이란 인물이 있었는지 몰랐고, 누군가 재단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였다면 거절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청탁 혐의도 부인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을 때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여러 현안 중 하나에 불과했다”며 “그룹 전체 매출의 0.7%에 불과한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사안을 박 전 대통령에게 말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신 회장은 재판부에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면서 진술을 마쳤다. 그는 “그동안 롯데그룹 회장으로, 대한민국에서 롯데가 차지하는 위치를 잘 알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며 “국가 경제와 롯데그룹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신 회장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10월5일 이뤄질 예정이다.신연수/안재광 기자 sys@hankyung.com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이사장은 개인 비리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았다.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았다.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신 회장은 1심에서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병합을 신청해 한꺼번에 심리가 진행됐다. 2심 선고는 10월 초로 예상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마무리 절차에 접어든다.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이날 오후 열고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도 모두 출석할 전망이다.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과 설명,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이 중 상당 부분은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경영비리 공소사실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요청했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돼 구형량은 14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신 회장 측은 마지막 변론 기회인 만큼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해온 바 있다.K재단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 측에서 건너간 70억원을 거듭 뇌물로 판단하면서 신 회장 역시 혐의를 벗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 회장과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월 초 이뤄질 전망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