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미용실 원장도 206만원 못번다"

입력2018.08.29 17:14 수정2018.08.29 17:40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날을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60개 업종 단체와 87개 지역단체 등 150여 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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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빗길 뚫고 광장으로 집결한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정책을 마련하라.""소상공인도 꿈이 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전국 소상공인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즉각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29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0개 업종 단체와 87개 지역단체 등 150여 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대회를 열었다.이날 집회는 집중 호우와 천둥·번개 등 굳은 날씨 속에서도 자영업자 등 3만명(주최 측 추산)의 참석자들이 우산을 쓴 채로 최저임금 인상 중단을 외쳤다.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무리수를 두면 탈이 나 사회 곳곳에서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궤멸시키고 영세 근로자를 실직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고 자영업의 종말은 곧 국가의 파산을 의미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 의견을 반영하고, 이들의 빈곤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자영업자에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최승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소상공인연합회장)는 "우리가 하루 장사를 접고 모인 이유는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쌈짓돈을 저소득 근로자의 주머니에 옮기는 정책으로 비치고 있다"며 "당면한 최저임금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막연한 퇴출전략으로 소상공인들을 내몰 것이 아니라 민관 협의로 영업기반을 조성하고, 장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영세와 혁신 소상공인을 각각 구분해 맞춤형 성장 전략을 세우고 정책 대전환을 통해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소상공인운동연대는 5대 요구사항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 실행계획 제시 ▲대통령이 나서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추진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이날 집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도 참석했다.운동연대는 "여야 모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여야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운동연대는 본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1시간 도로 행진을 한다.[HK영상] "최저임금 문제 해결하라"...소상공인, 광화문 광장서 대규모 집회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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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18년 최저임금 고시 부당' 소송, 법원서 각하

법원 "쟁점인 '월 환산액'은 행정해석일 뿐…소송 대상 아냐"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에서 연합회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노동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고시하며 월 환산액을 157만3천770원으로 발표했다.한 달 근로 시간을 주휴시간(쉬었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주 48시간×월평균 주 수 4.345)으로 가정해 계산한 금액이다.소상공인연합회는 노동부가 월 환산액을 정한 방식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주휴시간을 제외할 경우 한 달 노동시간은 월 174시간, 월 환산액은 131만220원이 된다.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노동부 고시대로 판단할 경우 다수의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법원은 그러나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월 환산액을 표기한 것은 노동부의 '행정 해석'이나 '지침'에 불과하다며 행정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우선 "노동부 입장에선 주휴시간이 근로시간 수에 포함돼야 하고,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의 하한선이 월 157만여원으로 결정됐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월급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사회적 혼선이 야기되고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노동부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고시한 부분은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부분에 한정된다"면서 "월 환산액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나 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노동부가 월 환산액을 '참고 사항'으로 병기한 것인 만큼,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법률관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노동부는 선고 결과에 대해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즉각 반발한 상태다.노동부는 이에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노사 및 이해관계 단체 등에 적극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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