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태평양·광장 '세 불리기'
외국사 대리 땐 수익 2배 뛰지만
정부·여론 눈치에 선뜻 못 나서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대형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로펌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ISD는 규모가 조(兆)단위로 다른 소송 사건보다 크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2~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수주에 성공할 경우 로펌에 큰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ISD 소송 결과에 따라 로펌시장의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론스타에 투입한 정부 예산만 400억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위스 승강기 제조업체인 쉰들러의 3000억원 규모 ISD에 대응할 국내 로펌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정했다. 쉰들러는 현대그룹의 ‘경영권 방어’ 목적 유상증자를 정부가 방관했다며 ISD 절차에 들어갔다. 태평양은 미국 로펌 아널드앤드포터와 함께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승인 지연과 과세에 불복하며 제기한 ISD의 정부 대리도 맡고 있다. 태평양은 그러나 법조계에서 론스타 ISD에 대한 패소 전망이 나오는 데다 아널드앤드포터가 정부에 높은 수임료를 청구하면서 구설수에 올라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론스타 ISD 대응에 투입한 예산만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일렉트로닉스(현 대우전자) 매각 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 ‘다야니’가(家)가 제기한 730억원 규모 ISD에서 지난 6월 정부가 패소하자 정부를 대리했던 율촌은 비상이 걸렸다. 현재 취소소송을 진행중이다. 정부도 승소를 확신했던 터라 충격이 오래가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야니 패소 소식에 관련 부처(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에 ISD 대응인력 확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이 제기한 1조원대 ISD에서 정부 대리를 모두 맡아 올해 가장 많은 ISD 사건을 수임한 로펌이 됐다.
◆ISD로 수익활로…세 불리기 나서
올해 들어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등 외국계 자본의 공격으로 한국은 세계 최대 ISD 피청구(6조6000억원) 국가가 됐다. 그러나 로펌업계는 새로운 수익의 활로가 생겼다며 세 불리기를 통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윤병철 변호사가 이끄는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하노칼 ISD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 규모(변호사 730명)인 김앤장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김갑유 변호사가 이끄는 태평양 국제중재소송팀은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전담 인력(70명)을 앞으로 1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성우 변호사가 이끄는 광장 ISD대응팀은 최근 김앤장, 세종, 법무부 출신 전문가를 공격적으로 영입해 ‘ISD 인력 진공청소기’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ISD를 제기한 외국 업체를 대리할 경우 수익은 두 배로 껑충 뛴다. 하지만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선뜻 나서는 로펌은 없다. 론스타 사건을 전담 처리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론스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익 차원에서 ISD 수임을 포기했다. 이 때문에 론스타는 김앤장에 맡긴 8000억원 규모의 조세 소송 일감을 모두 율촌으로 넘기는 ‘보복’을 단행하기도 했다. 현재 론스타와 엘리엇 소송 국내 대리는 세종에서 독립한 KL파트너스가 맡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엘리엇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비상이 걸렸다. 패소하면 청구금액 이상의 막대한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ISD는 패소할 경우 승소한 측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태풍에 따른 시설물 훼손, 정전,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그동안 판례상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면책받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보험 가입자도 태풍 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만이 생길 경우 ‘인재(人災)’ 여부를 따지기 위해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윤정 김앤장 변호사는 “자연재해로 건물 구조물 간판 등이 파손돼 피해를 입으면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민법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피해를 야기한 시설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무런 잘못을 안 했더라도 태풍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2016년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부산 사하구 한 복도식 아파트 창문이 떨어져 자동차를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 측은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따른 피해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태풍에 대비하지 않았고 아파트 창문 보존상 하자가 있었다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태풍 안내방송에도 차량을 옮기지 않은 책임’도 있다며 차주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눠서 지도록 했다.일부 판례에선 시설물 제작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크레인이 붕괴되자 피해를 입은 부두운영업체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사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천재지변이라며 면책을 주장한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와 제작이 허술했다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이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자연재해는 국가와 지자체 등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이에 따른 사고 시 면책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나 개별 기업은 설령 약관에 ‘자연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이 빠져 있더라도 법원에선 면책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2003년 태풍 ‘매미’, 2016년 ‘차바’ 영향으로 정전이 발생하자 지역 주민들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불가항력에 따라 배상책임이 없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2011년 우면산 산사태는 당시 서초구가 제때 경보를 발령하지 않고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8월21일 오후 3시51분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대형 로펌 심슨대처바틀렛이 한국에 진출한 외국 법무법인(로펌) 중 처음으로 국내에서 철수한다. 한국 법률시장 빗장이 풀려 외국 로펌이 대거 밀려들어온 지 6년 만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28개 외국 로펌 중 다수가 영업 부진을 겪고 있어 철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슨대처는 연내 한국사무소를 닫기로 결정하고 정리 절차를 밟고 있다. 앞으로 한국 관련 업무는 홍콩사무소가 담당하기로 했다.심슨대처는 미국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펌이다. 2012년 한국 법률시장 개방 후 외국 로펌 중 네 번째로 한국사무소를 열었다. 최근 국내외 로펌 간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일감이 줄면서 실적이 악화됐다. 심슨대처 외에 한 영국계 로펌도 핵심 인력이 이탈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심슨대처바틀렛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로펌이다. 미국 법률시장 전문매체 아메리칸로이어에 따르면 심슨대처의 지난해 파트너변호사 1인당 수익은 348만5000달러(약 40억원)로 전 세계 로펌 중 1위였다. 심슨대처는 블랙스톤, KKR 등 대형 사모펀드(PEF)의 바이아웃(경영권 인수)을 도맡아 미국 인수합병(M&A) 자문 시장의 최강자로 통한다.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구글(2004년) 테슬라(2010년) 페이스북(2012년) 알리바바(2014년) 등 초대형 기업을 자문했다.한국에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채권 발행을 전담하며 유명해졌다. 2012년 국내에 상륙한 뒤 현대자동차와 한국전력의 해외 채권 발행,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IPO, KKR-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오비맥주 매각 등 굵직한 거래를 맡기도 했다.하지만 국내외 로펌 간 치열한 경쟁 속에 높은 벽을 실감한 채 철수를 결정했다. 심슨대처뿐 아니라 여러 외국계 로펌이 실적 부진으로 대표급 변호사가 교체되고 핵심 인력이 국내 로펌으로 빠져나가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 관계자는 “2012년 국내 법률시장 개방 후 해외 로펌들이 고급 법률서비스를 앞세워 한국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현재까지 진출 성과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심슨대처 한국사무소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계 로펌이 맡을 수 있는 일이 일부 자문 업무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외국계 로펌은 국제중재, 크로스보더(국경 간) M&A, 해외 채권 발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외국법 관련 자문만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28개에 달하는 외국계 로펌이 경쟁하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소송을 포함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형 로펌에 비해 영업력이 떨어지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심슨대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채권 발행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았는데, 최근 일감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클리어리고틀립에 일부 고객을 빼앗겼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전문가들은 국내 법률시장 구조상 28개나 되는 외국계 로펌이 모두 살아남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 최근 3단계 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계와 국내 로펌이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외국계 로펌 지분은 49%까지로 제한되는 데다 국내 로펌이 굳이 외국계와 합작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적어 국내 법률시장의 판을 흔들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이동훈/황정환 기자 leedh@hankyung.com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8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해 “근거가 없다”는 답변서를 엘리엇에 제출했다. 정부는 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언어로 한국어와 영어, 중재지로 싱가포르를 요구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정부는 지난달 13일 엘리엇의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소 7억7000만달러(약 86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중재를 신청했다.정부는 답변서에서 “한국 형사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정부 구성원, 국민연금 직원 등의 위법적인 행위 결과로서 합병이 제안되거나 합병이 통과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 판례를 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과 관련,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엘리엇이 언급을 회피한 한국 민사 법원들은 삼성 합병 및 그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에는 합당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고,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또 엘리엇이 손해 추산액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부 측이 중재인으로 선정한 캐나다 국적의 크리스토퍼 토머스 변호사는 44회의 ISD 대응 경험이 있는 전문가다. 정부가 중재언어에 한국어를 추가하고 중재지로 엘리엇이 주장한 영국이 아닌 싱가포르로 요구한 것은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