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이 학교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7시 24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주택에서 중학생 A(13)양이 숨져있는 것을 고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모는 경찰에서 "집에 와보니 조카가 목을 매고 쓰러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특별한 외상이 없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을 들어 A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유족들은 "A양이 학교폭력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A양의 언니(15)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14일 10여 명이 A양이 있는 노래방에 찾아가 위협하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10여 명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A양의 일기장 등을 확인했지만, 학교폭력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그러나 학교폭력 의혹을 주장이 제기된 만큼 유족과 해당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학교폭력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해당 교사 "문학 의미 풀이한 것"…일부 졸업생도 학교측 조치 비판인천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고전문학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교체 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모 사립 고교 A 교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A 교사는 "고대가요 구지가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거북이 머리'라는 특정 단어가 남근을 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한 학생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교과서를 가르치던 중 수메르어에서 바다를 뜻하는 '마르(mar)'라는 단어가 자궁을 뜻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를 자궁 얘기를 했다고 치부했다"며 "광한루에서 춘향이 그네 타던 곳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몽룡은 아마 춘향이 다리 정도만 보고 그에 반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내기 전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학부모 민원을 받은 학교 측은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2학기 동안 해당 학급 국어교사를 다른 교사로 교체하라'는 조치를 내렸다.이에 대해 이 학교 졸업생들은 A 교사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측 조치가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한 학생은 "수업 중 나온 단어와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선생님이) 뜬금없이 성 얘기를 꺼내신 게 아니고 수업 내용 일부인데 몰아가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다른 학생은 "문학은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과목이라 선생님이 이미 나와 있는 말들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신 것 같다"며 A 교사의 발언이 성희롱이라는 학교 측 판단을 반박했다.시교육청은 A 교사의 감사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학교가 A 교사에게 교체 조치를 내린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건은 학교가 성희롱 발언이라고 판단 내리고 교육청에 보고한 사안이며 아직 해당 조치에 대한 감사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교육청에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대구지법 "학교폭력 공소시효 없고 피해자 보호 필요성 인정"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할 수 있을까?21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2016년 중학교 3학년이던 A양과 B양은 대구의 한 학교를 같이 다녔다.같은해 4월 말 A양은 학교 복도에서 B양을 보고 "예쁘다"고 큰 소리로 말했고 B양은 A양의 행동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해 기분이 상했다.이후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로 6개월 동안 생활하다 10월께 B양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A양에게 욕을 한 뒤 헤어졌다.A양은 얼마 뒤 B양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전화를 했고 녹음한 통화 내용 일부를 친구들 단체대화방에 올렸다.이후 A양의 친구 몇 명이 대화 내용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인 이듬해 4월께 SNS에 옮겼고 A양과 친구들은 해당 게시물에 B양을 놀리는 표현으로 댓글을 달아 조롱했다.고교에 진학해서도 계속된 놀림에 B양은 A양과 그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사건은 그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어갔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A양이 B양을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했다.또 교내 봉사 10일(10시간)과 학생 특별교육(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1시간) 처분을 하라고 학교 측에 요청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그러자 A양 부모가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이에 행정심판위는 A양이 자기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2017년 이후에는 B양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어 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 만큼 취소하라고 결정을 뒤집었다.이에따라 다시 열린 학폭위는 징계수위를 낮춰 B양 접촉·협박·보복 금지 및 학생 특별교육(1시간), 보호자 특별교육(1시간) 조치를 하라고 다시 요청했다.처음과 비교해 교내 봉사 10일(10시간) 처분이 빠지고 학생 특별교육이 1시간 줄어든 것이다.징계 처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자 A양과 그 부모는 학교폭력 행위는 중학교 재학 때 생긴 것으로 고등학교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지법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교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이에 법원은 징계가 타당하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간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또 "중학교 졸업 무렵 발생한 학교폭력은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고교에 진학하면 조치가 불가능해지는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학생이 속한 고교 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1심에서 패소한 A양은 항소했고 현재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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