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여야 동행 방안 협의 중"

입력2018.08.26 15:37 수정2018.08.26 15:38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여야 동행하는 방안 협의 중"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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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 취소…남북정상회담 시간표에도 영향 미치나

'폼페이오 방북 후 일정·안건 구체화' 계획 차질 생길 수도靑 "비핵화 긴 여정 속 우여곡절"…상황 예의주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다음 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 등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추진되던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역시 개최 시기가 미뤄지는 등 구체적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측면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번에 북한에 가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중국과의 훨씬 더 강경한 교역 입장 때문에 그들(중국)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리기 직전까지도 해당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과 극소수의 핵심 참모들만 알았을 만큼 전격적으로 이뤄진 발표에 청와대는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 엿보였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맞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이러한 기류는 청와대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소강상태를 보여 온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 적잖은 기대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을 이뤄내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9월 안에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의 '바로미터'로 간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안건들은 아무래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에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인다"라고 말한 것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폼페이오 장관의 다음 주 방북이 취소된 것은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종전선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외교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때 북한이 앞으로 폐기할 핵 프로그램 시설의 목록을 제출하고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과 합의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기됐다.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그림은 청와대로서도 나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과정도 순조롭게 이뤄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청와대 안팎에서 감지된다.청와대는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만큼 비핵화와 종전선언으로 가는 큰 흐름 자체를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라는 데 무게를 싣는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은 아마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후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가능성을 열어뒀다.아울러 "그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다"면서 "그를 곧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긴 여정에서 벌어지는 우여곡절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앞으로의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24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회담이 열렸던 데 주목하는 듯하다.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미 간 협상이 잠시 더뎌질 수는 있어도 결국은 구체적 비핵화 방안과 관련한 접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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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남북 정상회담, 북미협상 새로운 돌파구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핵화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큰 구상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며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 북미간 비핵화 논의가 최근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9월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협상의 물꼬를 틀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아리랑TV '대담' 코너에 출연한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실장은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남북의 상징적 공간이자 경제적 가치를 지닌 개성공단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우정엽 연구실장은 "회담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이 경제부문 고위인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번 고위급회담과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대통령이 북-미 간 갈등의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은 북 핵시설 신고를, 북한은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설득해 핵시설 신고를 하게 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우정엽 연구실장은 개성공단 재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작년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 때문"이라 말하며 "미국이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준수를 촉구하고 있어 개성공단 재개가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비핵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제재가 완화되어 공단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북-미 간 줄다리기 상황에서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에 대해 "대북제재 해제는 비핵화 협상의 향방에 달려있는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이행상황에 따라 제재 해제는 가능할 것"이라 설명했다.우정엽 연구실장은 "연내 금강산 관광 재개는 9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달려있는데,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대북제재 해제도 빠르게 이루어져 금강산 관광 재개로까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아울러 관심을 끌고 있는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종전선언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북 핵시설을 신고한다면 미국에서 종전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난망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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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특구도, 철도공동체도 출발점은 北 비핵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 73주년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통일경제특구’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내놔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6+1’의 철도공동체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장기 구상과 함께 세부 실행계획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한발 더 나간 제안이다. 남북 간 상시 소통채널 구축,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다 대륙으로 철도를 확장한다는 내용이 두루 담겼다. 실현될 수만 있다면 섬나라도 아니면서 섬에 갇힌 듯 살아온 한국인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하지만 이 구상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미·북 간 비핵화 논의가 평행선이고, 대북 제재가 엄연한 상황에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다. 북한의 핵폐기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 의구심도 여전하다. 사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점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미군 유해 송환 외에는 이렇다 할 게 없다. 북한이 제재 완화 등 ‘성의 표시’를 요구하지만, 체육교류나 이산가족 상봉만으로 그럴 만한 조건이 조성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문 대통령이 본격 남북경협의 단서로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점도 그런 현실을 인식한 것이다. 미국 측에선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경로로 보내왔다. 미 국무부는 어제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지하지만 주된 초점은 비핵화”라고 밝혔다. 종전선언이든, 제재 완화든 비핵화 없이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어떤 조건이나 형식이든 남북경협이 북한 비핵화를 추월해 갈 수는 없다. ‘경협 조급증’은 북한산 석탄 문제와 더불어 자칫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로 비칠 수도 있다. 내달 평양 남북한 정상회담 전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 할수록 북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경제특구도, 철도공동체도 그 출발점은 북한 비핵화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