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된 ‘전공의(專攻醫) 특별법’과 ‘간호사 태움 문화’ 및 열악한 근무 여건과 관련한 인력 수급 문제가 의료계 현안으로 떠올랐다. 전공의의 격무에 의존하던 대형병원의 진료 행태는 당장 문제가 돼 병원마다 대책 마련에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 전공의를 사회에 필요한 인력으로 교육하기보다는 값싼 인력으로 여긴 업보인 셈이다.30년 전 필자가 수련받던 시절에는 도제식 교육 아래에서 스승과 제자, 선후배 간 위계질서가 강했다. 며칠씩 잠을 못 자고 끼니도 거르며 진료하는 것을 당연시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권위주의 문화도 많이 사라져 그런 수련 관행이 유지될 수 없게 됐다.한국은 전공의 특별법을 국회와 정부가 입법화를 주도했다. 미국은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전공의 수련 개선의 시발점이 됐다. 연속 당직의 격무에 시달린 전공의에게 진료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소비자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따른 규정을 정부가 아니라 미국 의학교육협회 주도로 마련한 것도 한국과 다르다. 전공의 급여와 교육 비용의 대부분을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주(州)나 시 당국이 제공하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저(低)수가 의료보험에 대응하기 위해 값싼 인력을 고용하려는 한국과는 병원 문화가 다르다. 미국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과 소비자 입장에서 전공의 관련 규정과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전공의 특별법 적용 이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 대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펠로(전공의 수련 후 의사)를 대체인력으로 혹사시키거나 전문의에게 과도한 당직 요구를 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공의 특별법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료수가의 결정이 값싼 전공의 인건비에 기반했으니 당장 의료수가 원가 산정부터 다시 해야 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내놔야 하는데 남의 일 보듯 하는 모양이다.간호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증설, 입학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간호 계열 졸업자 수는 한국이 가장 많아 일본의 2배를 웃돈다. 일본은 우리가 시범사업을 겨우 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인 포괄간호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니 간호사 배출이 부족한 게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지금처럼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환자당 간호사 비율과 열악한 3교대 근무 행태의 개선이 없으면 일선 현장에서의 업무 피로도는 여전할 것이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 아래 소위 태움 문화의 근절도 어려워질 수 있다. 아무리 대학과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장롱 면허’만 늘어날 뿐이다. 우리나라 간호사의 고용과 처우는 전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좌우된다. 당장 병상당 간호사 수 확대와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다.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진찰료는 원가의 75%라는 얘기를 한다. 진찰료의 원가를 계산하는 의료행위의 상대 가치가 낮게 책정된 탓이라고 한다. 의사의 의료행위 가치가 낮게 평가됐으니 간호사와 다른 보건 직종은 더욱 더 낮게 책정됐으리라 추정된다.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원가에도 못 미치면 의료기관은 사람을 적게 쓰고 기존 인력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경영을 위한 과다한 외래 진료 환자 수의 유지는 ‘3분 진료’를 낳고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게 된다. 병상당 부족한 간호사 수는 환자 간호에 보호자를 동원하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관행을 낳았다.지금이라도 우리 경제 수준에 맞게 적정 진료와 간호를 보장하는 의료보험제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고용을 늘려 누군가 아프면 온가족이 고생하지 않고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적어도 인건비는 100%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을 만들 때가 됐다.
“매일 실별로 돌아가며 종일 토론하는 워크숍을 열어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지난 2일 취임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1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내부 개혁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출신인 김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지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맡으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다.2012년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한 그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아 대선 공약을 다듬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불린다. 이 때문에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료계서는 김 이사장 취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이 같은 시선을 의식한 듯 김 이사장은 이날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그는 “정상수가 체계가 마련돼야 보장성을 높이는 토대도 다질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인상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미다.오는 7월부터 고소득층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저소득층은 내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게 되면서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이사장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공단이 잘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내부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작하며 1988~1989년 대규모 인력을 채용한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이 은퇴하는 2020년께부터 세대교체 시기를 맞는다. 김 이사장은 “퇴직 직원의 문화를 남기고 신입 직원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 숙제”라며 “창의적이고 밝은 문화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문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지만 최종 낙점받지는 못했다. 그는 “공직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으로, 장관이 돼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장관을 안 시켜줬다고 섭섭해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평균 2.28% 인상된다. 수가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은 내년 인상되는 수가가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초진 기준)는 올해 1만4860원에서 1만5310원으로 450원 오르고, 이 중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액은 4400원에서 4500원으로 100원 오른다.한의원의 외래 초진료는 1만2160원에서 350원 오른 1만2510원,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3600원에서 100원 오른 3700원이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원으로 추산했다.건보공단은 최근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2.37%)보다 0.09%포인트 낮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844만명, 작년분 건보료 13만3000원씩 더 낸다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 단체와의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5시께 마무리됐다.협상은 20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새벽까지 난항을 겪었다.병원 등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의료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인건비가 증가해 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문재인 정부 역시 '적정수가-적정부담'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수가 인상의 배경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올해에는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 흑자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료율을 8년 만에 동결한 바 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적정한 수가가 보장돼야 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재정 손실을 보충해야 한다.수가 인상안은 이날 오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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