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에 사는 A(80·여)씨는 1998년에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 월 6만7천300원을 처음으로 손에 쥐었다.
20년이 흐른 올해 5월 현재 A씨는 월 12만450원을 받고 있다.
20년 전 받았던 연금액의 1.78배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B(80)씨도 마찬가지다.
1998년에 B씨는 당시 모든 수급자(11만2천946명) 중에서 가장 액수가 많은 월 45만8천880원을 받았다.
20년이 지난 올해 5월 현재 B씨의 연금액 역시 최초 수급액의 1.7배인 월 77만1천880원으로 늘었다.
이렇게 이들의 연금수급액이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의 연금액 산출방식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줄 연금액을 계산할 때 실질가치를 보전해주고자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국민연금이 다른 어떤 민간보험상품도 따라오지 못하는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부분이다.
이런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물가인상 반영한 노령연금 수급계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일 이 자료에 따르면 연금수급액은 연도별로 해마다 불어났다.
이를테면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경우 2003년 59만2천560원, 2008년 68만4천220원, 2013년 80만5천450원 등으로 증가했고, 2018년 5월 현재는 85만6천610원이었다.
최초 수급액이 월 70만원이었다면 2003년 82만9천590원, 2008년 95만7천910원, 2013년 112만7천630원, 2018년 5월 현재 119만9천250원 등으로 늘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받게 될 연금액을 정할 때 과거 보험료를 낼 때의 소득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될 뿐 아니라, 특히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올려주기에 물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생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고 국민연금공단은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보다 훨씬 높다"면서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서 연금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재정 넉넉한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 메워야…각각 제도개선 필요""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세금 퍼주면서까지 엄청나게 받아가는데 국민연금은 왜 세금으로 보장도 안 해주면서 받는 게 적으냐? 당장 통합해라. 다 같은 국민인데 연금 차별 너무 심하다.""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을 잠재우는 길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을 통합하는 길뿐임을 명심 또 명심하라. 불평등한 4대 연금을 개선하라. 다른 꼼수를 쓴다면 결단코 폐지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명심 또 명심하라."기금소진 시계가 빨라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보험료를 올리고 가입상한연령을 늘리는 등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오자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데 반발한 가입자들이 요구하는 주장이다.국민연금에 손대려면 먼저 직역연금부터 바꾸거나 형평성 차원에서 아예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원성의 목소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쏟아지고 있다.국민이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며 분노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무엇보다 수령액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가 1인당 받는 돈은 월평균 36만8천570원에 불과하지만, 2016년 기준 퇴직공무원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지급액은 241만9천원이다.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6.56배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이렇다 보니, 노후시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객관적 삶의 질이 높다.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 특성과 삶의 질 연구보고서'를 보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종합적 삶의 수준은 100점 만점에 67.1점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62.4점보다 높았다.물론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이 훨씬 길고, 퇴직금 명목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실제로 공무원의 평균가입기간은 33년이나 되지만, 2017년 기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약 17년에 불과하다.그렇지만 독일, 미국, 일본, 핀란드 등 다른 선진국에 견줘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액이 많은 게 사실이다.이들 국가는 공무원연금과 소득비례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을 같게 했다.일본은 2015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아예 통합했다.특히 특수직역연금은 적자가 나면 법적인 국가지급보장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세금으로 메워주는데, 국민연금은 국가지급보장조차 명문화돼 있지 않은 점도 큰 불만을 낳고 있다.2천200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연금(109만명), 군인연금(18만명), 사학연금(28만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장을 법률로 규정하거나 구체적인 임의규정으로 명시해놓고 있다.이런 지급보장 조항을 근거로 2017년 한해에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는 각각 2조2천820억원, 1조4천657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올해는 공무원연금에 3조원, 군인연금에 1조5천억원의 국고보전금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사학연금은 현재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2023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33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돼 역시 앞으로 세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렇게 특수직역연금에 해마다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현실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만 손해를 봐야 하는 데 대해 납득하지 못하자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대체로 국민합의를 전제로 장기적으로는 특수직역연금을 아우르는 단일연금체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연금 통합은 쉽지 않은 길이라고 지적한다.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을 따로 운영하면서 국민이 느끼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이 이미 펑크가 났기에 통합과정이 힘겨울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이미 재정이 파탄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당장 통합하다 보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5월 현재 635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기금을 쌓아놓고 있는 국민연금과 국고지원을 받는 처지의 공무원연금을 합치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연금통합은 당연히 가야 하는 방향이지만, 제도개선은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 등 험로를 넘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이런 문제 때문에 우선은 각 연금의 제도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특수직역연금을 개혁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이를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지속할 수 있도록 각각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634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기금운용본부장 후보가 5명으로 압축됐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사 추천위원회는 전날 면접에 참여한 13명의 후보 중 5명을 추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을 비롯해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총괄부문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등이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김 이사장은 이들 중 한 명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기금운용본부장에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도 거친다. 이르면 다음달 최종 선임이 이뤄질 전망이다.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본부장이 돌연 사퇴한 이후 1년 넘게 공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월 시작한 공모 절차를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중단하고 6월부터 재공모해왔다.첫 번째 공모에서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내정됐지만 청와대 인사검증을 넘지 못해 낙마했다. 이 과정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곽 전 대표의 지원을 권유한 사실이 알려져 청와대 개입설이 불거지기도 했다.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사상 처음으로 1.0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적 파장에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0명대 출산율’은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한 ‘출산율 1.05명’보다 낮은 것이어서 추계를 새로 해야 할 판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정부는 내년 저출산 대책에 올해보다 3조원가량 많은 3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돈 쏟아붓기’식 대책은 효과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차라리 이민 정책 등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여성 한 명이 아이 한 명도 안 낳아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1.05명)에 비해 0.08명 줄면서 2분기 기준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졌다.2분기 출산율은 연간 출산율의 바로미터다. 출산율은 통상 1분기에 비해 2분기에 높아진 뒤 3분기까지 유지하다 4분기에 다시 떨어지는데, 결과적으로 2분기 출산율이 연간 출산율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이다. 작년 연간 출산율(1.05명)도 2분기 출산율(1.05명)과 같았다.따라서 올해 연간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1.0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 7월 범정부 저출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국민연금 추계 다 틀어져0명대 출산율이 현실화되면 세계 최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 출산율은 2016년 기준 1.68명이다. 2016년 기준 한국 출산율(1.17명)은 이미 OECD 국가 중 꼴찌다.0명대 출산율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경제에 미칠 파장은 가늠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부터 다 틀어진다. ‘2057년 고갈’은 사상 최저였던 지난해 출산율(1.05명)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도출한 결과다.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고갈 시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미래에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이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중장기적으로는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투자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금 같은 출산율이라면 경제성장률이 연 1%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출산 복지’ 실패했는데정부는 일단 돈부터 더 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엔 출산, 육아 등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지금보다 더 줄여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에 3조원을 더 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정부가 저출산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6조원을 쏟고도 참담한 성적을 낸 것을 감안하면 추가 재정 투입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복지 확대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민정책을 통해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에서 이민청을 설립해 해외 우수 인력을 필사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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