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23일 공개됐다. 덕성여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조선대 등 86개 대학이 ‘하위 40%’에 포함됐다. 여기에 이번 역량진단에 응하지 않은 30개 대학까지 포함해 총 116개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정원을 1만 명가량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번 역량진단 결과로 이들 116개 대학에는 부실대학이란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 있어 대학들이 받는 타격은 단순히 정원 감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문을 닫는 대학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정원 감축에 재정 지원도 줄여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르면 덕성여대, 수원대, 평택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인제대, 조선대 등 86개 대학이 2021학년도까지 정원을 줄여야 하는 ‘대학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가야대 등 20곳은 정부의 재정 지원은 물론 신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받는다.
이번 진단은 일반대 187곳과 전문대 136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상위 64%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교, 전문대 87개교)은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는다. 재정지원사업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86개 대학은 각기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된 66개 대학은 정원 감축을 권고받는다.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는 허용되지만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구조조정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20곳이다. 이들은 다시 유형Ⅰ(9개교)과 유형Ⅱ(11개교)로 나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는 가야대와 금강대, 상지대 등 9개 대학(일반대 4개, 전문대 5개)이 해당한다.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 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적용이 유예된 상지대를 뺀 나머지 대학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경주대, 영남외국어대 등 11개 대학(일반대 6개, 전문대 5개)이다. 정원 감축 권고에 더해 재정 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학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후 8월 말 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2차 구조조정
이번 평가로 교육부가 감축을 권고한 정원은 1만 명 수준이다. 기한은 차기 진단이 이뤄지는 2021학년도까지다. 2020년 보완평가를 해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차 대학 구조조정’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했다. 전국 대학을 총 3주기에 걸쳐 평가하고 대학별로 등급을 부여해 정원을 감축하는 게 골자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대학별 등급을 나눴고 등급별로 정원 감축 비율이 권고됐다. D·E등급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당시 최하위 E등급을 받았던 5개 일반대학 중 서남대 대구외국어대 한중대 세 곳은 문을 닫았다.
◆대학별 부정·비리도 변수로 작용
이번 평가에서는 대학별 부정·비리도 변수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까지 대학별 부정·비리 현황을 취합했다. 최종 결과에는 1단계 진단 결과에 더해 이의 신청과 부정·비리 감점 조치도 평가에 반영했다.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에 연루됐던 대학은 감점했다.
지난 6월 발표한 1단계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던 수원대, 평택대, 목원대, 경인여자대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떨어졌다. 수원대는 총장의 100억원대 비리, 평택대와 목원대는 각각 회계·입시비리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반면 배재대, 우송대, 영산대, 한양여자대 등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기사회생했다.
조선대 강동완 총장과 주요 보직교수들이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정원감축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강 총장과 김하림 부총장 등 보직 교수들이 23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 발표 직후 '사과문'과 '사퇴글'을 내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강 총장은 사과문에서 "자율개선대학에 들어가지 못해 대학구성원과 시민 여러분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며 "과오를 남겼음을 고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그는 "1단계 평가 이후 2단계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량강화대학 선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대학경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강 총장은 "구조개혁과 경영혁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총장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법인 이사회·학생회·교수평의회·직원노동조합·총동창회를 아우르는 대자협에 저의 거취를 맡기겠다"고 밝혔다.김하림 부총장 등 보직교수 11명도 이날 '보직자 사퇴글'을 내고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2단계 평가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전원 사퇴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김 부총장 등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실추된 대학의 명예를 회복하고 구성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선대는 이날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정원감축을 해야 하고 재정지원도 일부 제한받는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됐다./연합뉴스
지역균형 고려했다지만 역량강화·재정지원제한 대학 '지방쏠림'줄세우기 비판도…재정지원 칼 쥔 교육부에 반발은 쉽지 않아교육부가 23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보면 진단제외대학을 빼고 정원감축이 권고될 '구조조정 대상'은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 등 총 86곳이다.역량강화대학이 66곳이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이 20곳이다.지역별로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나누면 수도권 대학은 26곳으로 전체의 30%에 그치고 나머지 60곳(70%)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지방대다.특히 일반대만 보면 수도권 대학 비율은 17.5%(7곳)로 떨어진다.이런 결과를 두고 진단평가가 지방대에 불리한 구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광주·전남교수단체는 지난 7일 세미나를 열어 "잘못된 진단평가의 피해를 지방대가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당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현주 순천대 교수는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평가였다"면서 "평가지표가 대학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정성 지표도 (과거보다) 늘어나 주관적·자의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교육부도 지방대에 불리하다는 비판을 의식해 진단평가 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을 고려한다고 강조해왔다.실제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이 이뤄지는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할 때 6분의 5는 권역별로, 6분의 1은 전국단위로 뽑았다.특정 지역에 자율개선대학이 몰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하지만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만 보면 '지방 쏠림' 현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방대 불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진단평가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과거 대학구조개혁평가보다는 완화됐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에 대학을 줄 세우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교육계에서는 대학의 생사가 진단평가로 갈리다 보니 대학들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전문가로부터 컨설팅까지 받아가며 평가지표를 연구하고 또 학교운영을 이에 맞추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말까지 나온다.평가지표에 교원확보율·취업률·학생충원율 등이 포함된 것은 오히려 대학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지적도 있다.실제 대학들이 교원확보율을 높이고자 임금 등이 낮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만 늘리는 부작용이 생겼다.교육부도 이 점을 의식해 진단평가와 함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실태를 조사했고 내달 1차 분석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물론 대학들이 진단평가에 대한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거나 결과에 불복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작다.무엇보다 학생감소에 맞춰 대학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민 사이에 확실하기 때문이다.고등학생 수는 2022년 122만명으로 2016년(175만명)보다 30% 감소할 전망이다.교육부는 이달 국회 교육위원회 보좌진에 제공한 업무설명자료를 통해 2018학년도 대입정원(48만여명)이 유지된다면 2021년에는 학생이 정원보다 5만6천명이나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교육부가 '재정지원'이라는 강력한 칼을 쥐고 있다는 점도 대학들이 쉽게 반발하지 못하는 이유다.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입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늘리기로 하는 등 대학들이 정책을 따라오게 만드는 '도구'로 재정지원을 활용해왔다./연합뉴스
9개 대학 역량강화대학 선정…상지대·세경대는 재정지원도 제한'강원도 홀대론'까지 주장하며 도내 대학들이 대학기본역량 진단에 사활을 걸었으나 반전은 없었다.연세대 원주캠퍼스와 가톨릭관동대 등 도내 11개 대학이 학생조정을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이 중 상지대와 세경대는 제정지원 제한까지 받게 됐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 결과를 23일 발표했다.지난 6월 발표된 1단계 잠정결과에서 2단계 진단대상으로 분류된 86개 일반·전문대학을 다시 평가해 나온 결과로 이의신청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최종결과'다.2단계 진단 결과 도내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경동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라대학교 등 일반대 4개교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상지영서대, 송곡대, 송호대 등 전문대 5개교가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됐다.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된 대학들은 긴급회의에 들어가며 이의신청 검토 등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이들 대학은 평가 결과와 관련된 언급을 삼가며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 선정돼 학생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제한까지 받게 된 상지대와 세경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세경대 관계자는 "정량·정성 지표가 도내 다른 전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도내 전문대 중 우리 대학만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상지대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건 유감으로 생각하면서도 장기간의 학내분규를 털어내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든 만큼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상지대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이지만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을 못 할 뿐이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은 유예돼 학생들은 피해가 없다"며 "정원감축도 상지영서대와 통폐합하면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원도와 도의회는 1단계 진단에서 도내 16개 대학 중 11개 대학이 2단계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강원도 홀대론'을 주장하며 교육부에 정책개선을 요청했다.강원지역총장협의회도 대구·경북지역 대학과 함께 진단을 받는 평가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으나 2단계 평가 대학 중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없었다.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14∼2016년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 격으로 일반대학 187곳(산업대 2곳 포함)과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이번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교육부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검토를 거쳐 이달 말 결과를 확정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