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신청 예정…무단 침입해 준비한 박스에 불붙여…4분여만에 진화내벽에 그을음…'보험금 문제로 홧김 범행' 여부 등 동기·경위 조사9일 새벽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서울 혜화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방화 현장에서 체포한 피의자 장 모(43)씨에 대해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9일 새벽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2층 누각에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장씨가 흥인지문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흥인지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한편 현장에 출동했다.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장씨가 박스에 불을 붙인 모습을 발견하고 주변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는 한편 장 씨를 제압했고,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장 씨를 체포했다.불은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4∼5분 만에 꺼졌으나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이 일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인명 피해는 없었다.경찰은 장씨가 박스에 불을 붙이기는 했으나 흥인지문 내벽에 그을음만 남기고 박스의 불이 옮겨붙지는 않아 방화 혐의가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흥인지문에는 소화기 21대와 옥외소화전 1대, 자동화재탐지설비, 폐쇄회로(CC)TV 12대, 불꽃감지기 등이 있었다.관리사무소 측은 다수의 CCTV로 현장을 감시하고 있었으나 어두운 새벽에 사건이 벌어져 장 씨가 잠긴 문을 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으며, 경찰의 연락을 받고 상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장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장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구체적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은 정확한 동기를 계속 조사 중이다.[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연합뉴스
문화재보호법, 지자체에 위임 규정…숭례문은 화재 후 문화재청이 직접 챙겨서울시 "문화재 26곳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내부 논의 중"2008년 설 연휴 마지막 날이던 2월 10일 밤 '국보 1호' 숭례문이 방화로 전소돼 온국민이 충격을 받았다.그로부터 10년 만에 '보물 1호' 흥인지문에서 9일 새벽 방화 사건이 벌어지자 중요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관심이 쏠린다.숭례문 참사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주요 문화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지만, 문화재마다 관리주체가 달라 일관성이 없는데다 실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인 지원이 충분한지 점검해야봐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지난해 8월 대학생들이 한밤에 경북 경주의 국보 31호 첨성대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다가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붙잡히는 등 문화재 관리 부실 사례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서울 시내 중요 문화재 가운데 숭례문은 중앙정부(문화재청)가 직접 상주 인력을 두고 24시간 관리하지만, 보물 포함 나머지 26개 문화재는 서울시나 여러 자치구에 경비 배치 등 관리가 맡겨진 상태여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흥인지문, 동묘, 창의문, 탑골, 경교장, 박정희 가옥 등 총 26곳은 각 자치구나 서울시가 경비를 두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들 문화재에는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16명까지 2∼4교대로 경비 인력을 두고 24시간 내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 국비와 시비를 합쳐 총 34억7천700만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특히 흥인지문에는 보물 1호라는 중요성 때문에 12명에 달하는 경비 인력이 3인 1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다.이번 방화 사건 당시 범행 현장을 본 행인이 112에 신고하자, 연락을 받은 현장 관리인이 119 소방대가 오기 전에 신속하게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제2의 숭례문 참사'가 일어날 뻔한 것을 자치구 소속 현장 관리인이 막았다는 것이다.이번 일에서 현장 관리인의 기민한 대처는 귀감이 돼야 마땅하겠지만, 삼척동자도 아는 우리나라 '간판급 문화재'를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아닌 한 자치구의 역량에 맡겨두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서울시와 자치구가 인력을 두고 관리하는 문화재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종로구가 9곳으로 가장 많다.중구·성북구·은평구·송파구가 각 2곳씩 관리 중이다.중구는 광희문과 환구단, 송파구는 풍납토성과 석촌동 고분군, 강동구는 암사동 유적을 각각 맡고 있다.중구 관계자는 "광희문과 환구단에는 총 11명의 인력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한다.일년에 두 차례 화재대비훈련도 한다"며 "현장에는 CCTV와 불꽃감지기도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서울역사박물관은 백범 김구 선생이 광복 후인 1945년 11월부터 1949년 6월 26일 암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던 곳인 '경교장'을 관리한다.서울시 역사문화재과가 직접 관리하는 곳도 최규하·이상범·박정희 가옥 등 5곳이 있다.이들 26곳 가운데 종로구가 관리하는 흥인지문, 동묘, 창의문, 문묘 등 4곳은 보물로 지정돼 있다.서울시와 자치구가 맡은 문화재 가운데 국보는 없다.이처럼 문화재 관리가 문화재청→서울시→자치구로 이어지는 '하청' 구조가 된 것은 위임을 가능케 한 문화재보호법 때문이다.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왕실 유산은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일일이 다 관리할 수 없어 지자체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2008년 화재 '악몽'을 겪은 국보 1호 숭례문은 예외다.문화재청이 전담 팀을 두고 직접 관리한다.10년 전 화재 당시 문화재 관리의 적정성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불거지자 서울시와 자치구의 요청에 따라 중앙정부가 직접 맡게 된 것이다.일각에서는 이처럼 중앙정부와 자치구로 관리가 이원화돼 있음에도 담당 주체를 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시 관계자는 "현재는 26개 문화재마다 경비초소를 두고 CCTV로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2년 내에 서울시 관리 문화재 26개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인천 남동공단 화재 희생자 유가족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와 남동구가 화재 사고 이후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유가족 협의회는 화재 발생 사흘째인 2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장례식장 1층에 남동구청 공무원 2명이 대책본부라고 있지만 오히려 유족에게 현장 브리핑 시각을 물어보는 등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A(35·여)씨 유족인 강성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왜 유가족이 합동분향소를 만들어 달라고 관공서를 쫓아다니면서 사정해야 하느냐"며 "대책본부가 세워졌으면 일일이 유족을 찾아서 필요한 사항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실제 남동구는 남동공단 화재가 난 지 이틀 만인 22일 길병원 1층 장례용품 사무실에 행정지원반을 꾸리고 구청 공무원을 파견했지만 현장 유족과의 소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원반에는 공무원 2명이 상주하고 있지만 계속 교대 근무를 해 업무 연속성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남동구청 지원반 관계자는 "지원반은 교대 근무를 해 이 업무만 계속 맡는 주 담당자가 없다"고 했다.유족들은 또 시청에는 화재 지원 상황실이, 남동구청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됐지만 정작 아무런 행정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한 유족은 "인천시 관계자가 와서 상황실을 만들었다길래 상황 유지용인지 대책 마련용인지를 물었지만 명쾌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병원에 시신이 안치될 시간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있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이날 빈소에 머물던 한 유족은 "빈소가 너무 추워서 바닥에 난방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조차 되지 않아 적십자에서 지원한 얇은 모포만 덮고 새우잠을 잤다"고 하소연했다.이정미 대표는 이에 "유족 말씀을 잘 듣고 정의당 내에서도 지원책을 논의하겠다"며 행정지원반을 찾아 제대로 된 지원을 촉구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