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 해외 거주 많아
한국도 국제 공조 강화해야
한국도 국제 공조 강화해야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미성년자 ‘몸캠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단체가 수사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팀 리포트] '국경 없는' 몸캠피싱 범죄… 美·英 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소탕](https://img.hankyung.com/photo/201808/AA.17544122.1.jpg)
영국 민간단체 인터넷감시재단(IWF)은 정부 지원을 받아 미성년자 몸캠 피싱 영상 및 아동 포르노 등 불법 음란물을 감시, 관리한다. 미국 인호프도 정부와 협업해 몸캠 피싱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손꼽힌다.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어린 여아를 대상으로 한 몸캠 피싱 범죄가 활발하다는 점도 이 같은 협조 체제 구축에 한몫했다. 미국아동학대실종방지센터가 2016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성년자 몸캠 피싱 피해자 가운데 여아가 75%에 달했다.
온라인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국가 간 공조도 중요한 과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아예 해외 조직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폴에 따르면 몸캠 피싱 주요 피해국은 미국 영국 호주 한국 인도네시아 등이며, 범죄 조직의 주된 근거지로는 필리핀 중국 등이 꼽혔다. 필리핀계는 미국과 호주, 중국계는 한국을 주무대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IWF는 영국 경시청은 물론 유럽 각국 경찰과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인호프도 미국을 시작으로 브라질 중국 호주 등 국가와 협력해 긴급 핫라인을 설치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서버에서 영상·사진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만 의존해온 한국도 앞으로 이 같은 국제 민관 협력 체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현걸 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은 “국내 몸캠 피싱 피해사례를 보면 수사기관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동안 이미 유출 영상이 해외까지 퍼져나가기도 한다”며 “해외에서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영상 삭제 등 사후 조치는 국제적인 민간 네트워크에 맡기는 방식으로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어린 여아를 대상으로 한 몸캠 피싱 범죄가 활발하다는 점도 이 같은 협조 체제 구축에 한몫했다. 미국아동학대실종방지센터가 2016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성년자 몸캠 피싱 피해자 가운데 여아가 75%에 달했다.
온라인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국가 간 공조도 중요한 과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아예 해외 조직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폴에 따르면 몸캠 피싱 주요 피해국은 미국 영국 호주 한국 인도네시아 등이며, 범죄 조직의 주된 근거지로는 필리핀 중국 등이 꼽혔다. 필리핀계는 미국과 호주, 중국계는 한국을 주무대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IWF는 영국 경시청은 물론 유럽 각국 경찰과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인호프도 미국을 시작으로 브라질 중국 호주 등 국가와 협력해 긴급 핫라인을 설치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서버에서 영상·사진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만 의존해온 한국도 앞으로 이 같은 국제 민관 협력 체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현걸 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은 “국내 몸캠 피싱 피해사례를 보면 수사기관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동안 이미 유출 영상이 해외까지 퍼져나가기도 한다”며 “해외에서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영상 삭제 등 사후 조치는 국제적인 민간 네트워크에 맡기는 방식으로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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