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관계 동영상 유출한 '리벤지 포르노' 대학생 집유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 범행으로 제공된 영상 자료는 타인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유포시 피해자는 돌이키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A씨 범행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젊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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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재미교포 여배우와 합의된 관계…협박에 돈까지 갈취" PD수첩 반박
MBC 'PD수첩-거장의 민낯, 그 후' 보도가 사회적 충격을 주는 가운데 배우 조재현이 "방송이 편파적이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조재현은 7일 방송된 PD수첩에서 재미교포 여배우들와 연예기획사 직원 등의 성폭력 폭로가 이어지자 "사실이 아니며 반론 보장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PD수첩에서는 조재현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재일교포 여배우 A씨와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일반인 B씨의 주장을 소개했다.재일교포 여배우 A는 "(조재현이) 연기를 가르쳐준다며 화장실로 밀어 넣더니 문을 잠그고 강제로 키스했다"고 주장했다.연예기획사 직원이었다는 일반인 B씨는 10년 전 드라마 쫑파티에 참석했다가 처음 만난 조재현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B씨는 "조재현 씨와 인사를 나눌 때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등의 일상적인 대화만 잠깐 나눴다. 20여분 정도 후 핸드폰을 가지고 화장실로 향했다. 그 때 순식간에 조재현이 따라 들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폭로했다.이어 "여자화장실 둘째 칸에 들어갔는데 조재현 씨가 따라 들어와 '조용해 다쳐. 밖에 아무도 몰라'라고 말했다"며 "그 분은 이미 바지를 벗은 게 느껴졌다. 떨어지면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이 심할 것 같았다. 더 큰 일을 막고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말했다. 조재현은 화장실에 따라와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성폭력을 저질렀고 5분이 넘는 시간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땀범벅이 된 끝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B씨는 "한동안 문을 다 잠그지 않으면 화장실을 가지 못했다. 방광염을 1년 넘게 달고 살았다. 그 공간이 너무 무서웠다. 누군가 강압적으로 나를 밀고 들어갔을 때 내가 무책임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재현은 " 재일교포 여배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 발각되어 이후 활동을 그만둔 것이다"라며 "저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약을 먹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도 갖지 못한다고 하나 저와는 무관한 것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그 어머니의 협박으로 인하여 10년이 넘도록 1억 원 이상의 돈을 갈취당했고, 최근에는 소송을 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면서 3억 원을 요구했다"면서 "마치 제가 여배우를 성폭행하여 배우를 그만두게 하고, 결혼도 못하게 하는 등 한 여성의 삶을 파괴한 것으로 사실이 왜곡되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반인 성추행에 대해서는 "회식자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화장실에 뒤따라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고 비난했다.PD수첩은 지난 3월 6일 ‘거장의 민낯’ 방송을 통해 감독 김기덕과 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2차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다음은 조재현 측 입장 전문>안녕하십니까, 조재현입니다.전날 방송된 PD수첩은 현재 형사사건이 진행되어 수사 중임에도 일방의 주장만을 진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실질적인 반론권도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먼저 재일교포 여배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먼저 위 여배우는 오디션을 통하여 드라마로 데뷔를 하였다고 하나 당시 여배우는 방송 중이던 드라마 작가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으며, 당시 방송사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나 방송출연을 그만두었습니다. 또한 위 여배우는 방송사 화장실에서 제가 성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일교포 여배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 발각되어 이후 활동을 그만둔 것이지, 저와의 관계로 인하여 배우를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저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약을 먹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도 갖지 못한다고 하나 이 또한 저와는 무관한 것이며 사실이 아닙니다.저와 재일교포 여배우와 관련된 사실의 진실은, 제가 고소를 제기 내용과 같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나 그 어머니의 협박으로 인하여 제가 10년이 넘도록 1억 원 이상의 돈을 갈취당했고, 최근에는 소송을 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면서 3억 원을 요구한 것인데, 마치 제가 여배우를 성폭행하여 배우를 그만두게 하고, 결혼도 못하게 하는 등 한 여성의 삶을 파괴한 것으로 사실이 왜곡되어 있습니다(재일교포 여배우와 그 어머니에게 보낸 송금내역이 있으며, 여배우측 변호사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3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번에 방송된 PD수첩은 재일교포 여배우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편집을 하였습니다. 이번 방송과 관련하여 PD수첩은 당사자인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반론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송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전 소속사 대표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PD수첩측에서는 재일교포 여배우 측 변호사와 만나 재일교포 여배우와 어머니가 당초 1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변호사의 설득으로 3억 원을 요구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했으며, 제 소송대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나 이는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측 주장이 상반되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배우측에서 저로부터 갈취한 돈의 성격에 대하여 양측에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방송에서 언급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방송에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어서, 수사결과에 따라 진실을 밝혀야함에도 수사 중인 사건을 방송에서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PD수첩에서 방송된 일반인 여성과 관련된 것입니다.먼저 그 여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가라오케에서 진행된 회식자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화장실에 뒤따라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PD수첩 프로듀서가 전 소속사 대표도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전 소속사 대표와 인터뷰하였으며, 대표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방송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전날 방송된 PD수첩의 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실질적인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반론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부분은 편집되어 방송이 되지 않았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였습니다. PD수첩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하거나 추가 제보가 있어 방송을 하였다며 굳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방송을 하거나 악의적인 편집을 통하여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부각시켜 그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만드는 등 너무나도 편파적인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는 전회 방송에 대해서 김기덕 감독이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자 김기덕 감독과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면서 악의적인 편파 방송의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저는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숙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현재도 자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검증되지 않는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 내지 방송과 이에 편승한 악의적인 댓글 등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할 생각이며, 이에 따라 저는 재일교포 여배우를 공갈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할 예정입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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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조재현 성폭력 피해자 "화장실 따라와 '조용해, 다쳐' 아직 귓가에"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일반인 피해자가 등장했다.7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지난 3월 방송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의 후속편인 '거장의 민낯, 그 후'를 통해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 추가 제보와 피해자들이 당한 2차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연예기획사 직원이었다는 일반인 A씨는 10년 전 드라마 쫑파티에 참석했다가 처음 만난 조재현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A씨는 "조재현 씨와 인사를 나눌 때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등의 일상적인 대화만 잠깐 나눴다. 20여분 정도 후 핸드폰을 가지고 화장실로 향했다. 그 때 순식간에 조재현이 따라 들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폭로했다.A씨는 "여자화장실 둘째 칸에 들어갔는데 조재현 씨가 따라 들어와 '조용해 다쳐. 밖에 아무도 몰라'라고 말했다"며 "그 분은 이미 바지를 벗은 게 느껴졌다. 떨어지면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이 심할 것 같았다. 더 큰 일을 막고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조재현은 화장실에 따라와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성폭력을 저질렀고 5분이 넘는 시간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A씨는 "한동안 문을 다 잠그지 않으면 화장실을 가지 못했다. 방광염을 1년 넘게 달고 살았다. 그 공간이 너무 무서웠다. 누군가 강압적으로 나를 밀고 들어갔을 때 내가 무책임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후 방송에서 웃는 조재현을 보면 공포가 몰려왔다면서 "'조용해, 다쳐' 목소리가 아직도 목덜미에서 느껴졌다"면서 "난 그래도 심한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후 더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내가 좀 더 빨리 폭로했으면 그들이 고통받지 않았을수도 있단 생각이 든다"고 죄책감까지 호소했다.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 감독은 3월 첫 폭로 방송 이후 검찰 출두 당시 "22년 동안 23편의 영화를 만들었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그런 감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무자비한 방송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조재현 역시 6월 "누구도 강간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기덕 감독 측은 'PD 수첩'에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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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죽이겠다" 협박 전화... 50대 남성 긴급체포
대법관에게 살해 협박 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대법관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대법관 등 (본인)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대법원 측의 신고를 받고 협박 용의자의 이력 등을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A씨의 강원도 원주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전화 경위와 동기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