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를 저지른 초범 3명에게 선고유예에서 집행유예, 실형까지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여성 커뮤니티 등 일각에서는 여성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두고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무거운 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법조계에서는 성별을 떠나 피해 정도 등 사건의 특징을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실형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고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안씨와 달리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37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해 웹하드에 저장해온 20대 남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2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한 판사는 "고씨가 초범이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촬영 횟수가 적지 않고, 촬영한 사진을 포털사이트 웹하드에 저장하고 B씨와 헤어진 뒤에도 보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고씨와 헤어진 뒤 고씨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웹하드에 접속했다가 해당 사진을 발견한 뒤 고소장을 냈다.
사귀던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20대 남성은 피해 여성의 선처 호소 덕분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C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한 연인 D씨 거부에도 뒷모습 등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세 판결의 피고인이 모두 초범이지만 여성이 실형을 받은 반면 두 남성 피고인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 여성 회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하다.
특히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서 가혹한 처벌을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들을 피고인 성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의견은 지나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미애 법무법인 한올 대표 변호사는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는지, 유포로 인한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중요한 양형 요인인데 피고인 성별을 떠나 3개 판결 모두 선고 이유가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안씨가 만약 남성이었더라도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실형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총학생회 "게시글 확인 어려워…경찰 조사 후 처벌해야"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 올라온 '서울대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카메라·몰카)' 게시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대 총학생회는 13일 오후 '서울대 몰카' 글을 워마드에 올린 회원 3명을 조사해달라는 총학생회장 명의의 고발장을 서울 관악경찰서에 제출했다.신재용 총학생회장은 "서울대 학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와 유포 의혹을 받는 이용자 전부를 고발한다"면서 "워마드에 올라온 글이 비밀게시판에 올라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이 진상조사를 하고, 음란물 유포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면 엄히 처벌해주기를 바란다"며 "학내 구성원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총학생회는 "총학이 확인한 3건의 게시글 외에도 서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몰카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워마드 내 서울대 몰카 설치와 유포 의혹이 있는 게시글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워마드에는 지난달 29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남자 화장실 몰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이후에도 '학교본부 몰카', '인문대 몰카'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게시된 글이 실제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대학본부는 지난 8일 관악경찰서와 관악구청으로부터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아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 인문대, 자연대 화장실 등에서 몰카를 탐지했다.탐지 결과 발견된 몰카는 없었다.본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서울대 학내 화장실 전체 1천700개를 대상으로 몰카 설치 여부를 탐지할 계획이다./연합뉴스
경찰청 6개 부서 협업…11월까지 100일 특별단속몰래카메라(몰카) 불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강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조직 역량을 결집해 사이버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경찰청은 이철구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설치하고 11월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특별수사단은 본청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된다.부단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부단장인 여성 경찰관 김숙진 총경이 맡는다.수사단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 이들과 유착한 헤비 업로더·디지털 장의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이들이 저지르는 불법촬영 행위,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포행위, 원본 재유포 행위·불법촬영 관련 금품 편취·갈취,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들의 교사·방조행위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막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 유통되는 플랫폼이 있으면 사이트 폐쇄도 추진한다.특별단속은 사이버 분야에서 총괄하지만,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과 관련한 수사가 필요하면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등 지능수사 전문인력이 자금·회계분야 수사를 담당한다.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촬영부터 촬영물 게시·유포·거래 등 유통 플랫폼, 디지털 장의사 등을 낀 유통 카르텔까지 일망타진하는 수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종합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전문가·법률 전문가·성평등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운영하며 주요 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경찰관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고자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性認知) 교육도 진행한다.경찰은 여성단체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통 온상으로 지목한 음란사이트 216곳, 웹하드 30곳, 헤비 업로더 257개 아이디, 커뮤니티 사이트 33곳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이들 가운데 음란사이트 5곳은 폐쇄됐고, 성매매 관련 사이트를 포함한 커뮤니티 사이트 4곳은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다.경찰은 이들 사이트와 업체에 올라온 영상물·게시물 등을 면밀히 모니터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음란사이트 216곳 가운데 일부를 상대로는 이미 내사를 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여성단체들이 지목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오늘의 유머'(오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음란물 유통 온상으로 지목되나 해외에 서버가 있어 수사하기 어려운 '텀블러' 등에 대해서도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연방수사국(FBI) 등과 공조를 강화해 적극 수사하고, 국내에서도 최대한 내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워마드와 관련해서도 음란물이든 명예훼손이든 별도 신고가 들어오면 모두 수사 대상"이라며 "어느 곳은 수사하고 어느 곳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큰 커뮤니티는 자체적으로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성별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성별 무관한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밝히며 최근 본청에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신설하기도 했다./연합뉴스
여성네티즌 "이해 안 돼"…유사사건 선처한 판례 공유하기도"법원, 심각성 인지한 듯"…"성차별 논란보다 몰카 경각심 기회 삼아야"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에게 13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시민들은 대체로 "초범에게 생각보다 중형이 내려졌다"는 반응을 보였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에게 이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해당 기사의 댓글에서는 "몰카(불법촬영) 100번 찍어도 초범은 집행유예 나오지 않았느냐", "음란물 헤비업로더는 벌금형, 집유인데 음란물도 아닌 불법촬영물에 실형이 말이 되느냐" 등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2015년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성 183명을 불법촬영했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지난해 전주의 한 회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15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등을 언급하는 댓글도 있었다.실형을 받은 안씨가 불법촬영물을 올렸던 사이트이자 이날 판결을 선고한 이은희 판사가 "남성혐오 사이트"로 지칭한 '워마드'의 회원들은 게시글과 댓글에서 한목소리로 분노를 나타냈다.워마드 회원들은 "초범인데 징역이 말이 되느냐", "이게 편파수사가 아니면 뭐란 말이냐", "인권탄압이다" 등 의견을 거칠게 표현하면서 실형 선고에 대한 강한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다.여성 모임 '불편한 용기'가 주최하는 '제5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날짜가 언제냐고 묻는 게시글도 있었다.5차 시위는 아직 날짜와 장소가 공지되지 않았다.트위터에서는 사귀던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일베저장소'에 올렸다가 안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부산지법이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이날 기사가 공유됐다.시민들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법원이 이제야 인지한 것 같다"면서 "피고인 성별과 관계없이 불법촬영 범죄는 앞으로 실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직장인 이모(30·여)씨는 "이번 실형 선고는 몰카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며 "성별을 떠나 몰카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여성이라서 실형이 나왔다는 이야기보다 몰카를 찍으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경각심이 더 부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김모(33)씨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형이 나와 다소 놀랐다"면서 "법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대학생 조모(24)씨는 "남자가 똑같이 누드모델 사진을 찍고 유포해 혐오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피해 여성이 조롱을 당했다면 이 역시 실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