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EGR 모듈 설계 변경이력·소프트웨어 조작 의혹도 조사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가운데 12일까지 67.9%가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추세라면 14일 안전진단을 끝낸다는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2일 24시(13일 0시)까지 리콜 대상 차량 10만6천317대 중 7만2천188대(67.9%)가 안전진단을 완료했다.이를 통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부품을 교체한 것이 1천860대다.렌터카 차량이 대여된 것은 4천963대다.이 중 안전점검 후 렌터카 대여가 결정된 것은 215대다.예약 접수를 했으나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대기 중인 차량은 8천24대다.예약 대기까지 합해서 아직 안전진단을 못 받은 차량이 3만4천129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마친다는 목표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2일 이후 일일 안전진단 실적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7일 7천648대였다.이날과 14일까지 이틀을 투입해도 추가로 이틀 이상은 더 들어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앞서 안전진단을 받고 당분간 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만큼 안전진단을 완료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다.또 안전진단 결과 당장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도 어차피 올해 연말까지는 리콜 대상 차량 전체가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국토부와 민관 합동 조사단은 BMW 화재 원인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BMW 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국토부와 조사단은 BMW로부터 EGR 모듈의 설계 변경 이력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민관 조사단은 또 차종별, 생산기간별 'EGR 맵'과 국가별 BMW 불량 발생률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BMW 측에 추가로 요구했다.자동차의 엔진과 운전 조건에 따라 EGR을 여닫으며 조절하는데, 이런 조작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EGR 맵이다.조사단은 자료 분석뿐만 아니라 승용차 샘플을 모아 실험을 통해 EGR 맵 상태를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이는 BMW의 EGR 작동 소프트웨어 조작과 설계 변경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다.BMW는 EGR 부품의 쿨러에 문제가 발생해 냉각수가 새면서 냉각수 찌꺼기가 흡기다기관에 들러붙어 불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아니라 BMW 측이 배기가스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 차량 엔진에 무리가 가도록 ECU(electronic control unit: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의 배기가스 저감 소프트웨어인 EGR 맵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BMW가 사고가 빈발하는 모델인 520d의 설계를 2016년 11월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BMW가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리콜을 미뤄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국토부는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조사팀을 꾸려 독일 본사와 제작공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차량 리콜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63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한편,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올해 들어 BMW 차량 화재는 36건이라고 보고했다.그러나 11일 오후 2시 인천 항동7가 운전학원 주차장과 12일 오후 10시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에서 BMW 차량에서 불이 나 이들 사고까지 합하면 38건이다.국토부는 이에 대해 인천 운전학원 화재 사건은 소방서에 신고되지 않았고 BMW 서비스센터로 차량이 입고되지도 않아 확인이 어렵지만 자동차안전연구원 담당자를 급파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국토위 민주 의원들,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근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BMW코리아 관계자들과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를 열었다.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관련한 국토부 입장이 어떠하냐'는 물음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별적으로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윤 의원은 또 "국토부는 철저하고 확실한 결함 조사를 하고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하며, 실증할 수 있는 대안과 리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간담회 앞부분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지금도 매일 한 건씩 차량화재가 발생해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제조회사 BMW에서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는 데 대해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도 모두발언을 통해 "제조사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차량결함에 대한 조치를 안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 중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효준 회장 등 BMW코리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경위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설명했고,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도 나와 정부 차원의 대응책 등을 공유했다.김 회장은 "연이은 화재사고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머리를 숙였다./연합뉴스
자동차관리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3일 BMW 차량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동일 연도·차종·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에 착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와 같이 리콜 시행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BMW 늑장 리콜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한편,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고 예방과 사후처리 제도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라며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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