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청장 "현장 경찰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경찰관이 취객 머리채 흔든 사건 후속조처…"용역연구 토대로 의견 수렴"

최근 일선 경찰관이 만취한 여성을 깨우려다 머리채를 흔드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돼 물의를 빚자 경찰청이 물리력 행사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선에 전파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사안이 복잡하고 범주가 넓어 개개의 건에 대해 모두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어렵다"면서도 "물리력 행사 기준에 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용역연구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술에 취한 여성을 깨우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경찰관은 최대한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를 직위해제하고 폭행 혐의로 수사의뢰한 상태다.

일선 경찰관들은 "현장 여건도 모른 채 법 집행을 어렵게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 청장은 "올해 안으로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여러 의견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경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여경 비율을 2022년까지 15% 이상으로 올리고, 향후 10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치는 이미 나와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용할지는 용역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당장 시급히 여경을 충원해야 할 분야가 여성청소년 수사여서 이번 인사 때 지침을 준 결과 각 지방청 여성대상 범죄 특별수사단은 여성이 과반이 됐다"며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는 여성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 하반기 경찰관 2천500명가량을 추가 채용하면서 여성 경찰관을 예년보다 늘려 채용할 계획이다.

민 청장은 최근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일에 대해 "조직을 끌어가는 데 어떤 것이 필요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두 기관이 잘 협의하자는 차원에서 (문 총장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될 수사권 조정 논의를 두고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경찰 간 협력관계 전환이라는 큰 틀의 변화에 비춰 경찰 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