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금융위원회

입력2018.08.10 10:11 수정2018.08.10 10:11

<승진>
▲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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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증권사 PG 겸업 허용 추진"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계와의 정기적 미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 상시개선체계'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투자협회에서 12개 국내 증권사와 면담해 총 26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중 증권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업 허용 등 8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자가 필요하지만 증권사에 겸업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간편결제업체는 업무제휴대상을 금융사로 한정, 국내 PG업체들과 협업이 수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증권사의 PEF GP 영위 시 IPO 주관 제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관련 보유 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추진한다.이외에도 ▲대고객 RP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 ▲CMA-RP, CMA-MMW 등은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SMS) 앱 알림 등을 추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규제 상시개선체계를 마련한 이유는 금융투자업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금융투자업 등록규제는 998건이다. 이는 은행업(164건), 보험업(297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한 규제 대상들은 8월 중 유권해석을 발급하고,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2일 자산운용사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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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 5조5000억원…2금융권 주담대 감소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지난해 동기 대비 4조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주 요인으로 지목됐다.9일 금융위원회는 7월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조원, 전월 대비 7000억원 축소된 5조5000억원이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전 업권에서 주담대와 기타대출이 동시에 둔화되고 있다"며 "7월까지의 누적 증가규모도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은행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한 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조7000억원 줄어든 3조1000억원, 기타대출이 2000억원 감소한 1조7000억원 증가세를 보였다.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8000억원 늘어 전년(+2조8000억원) 대비 2조원이 감소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000억원 줄어들며 감소세로 돌아섰고 기타대출 증가세도 1조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크게 줄었다.반면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신용대출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폭은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된 1조원을 기록했고 2금융권에서도 전월 대비 2000억원,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한 7000억원을 기록했다.당국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은행권 DSR을 10월 중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도 전 업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취약요인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및 핀셋형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해 취약차주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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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숨은보험금 조회서비스가 6개월간 2조원이 넘는 보험금을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일 숨은보험금 통합 조회서비스 '내보험 찾아줌'이 보험소비자들에게 돌려준 금액이 6월말까지 총 2조142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조회 건수 474만건 중 187만건에서 실제 환급이 이뤄졌다. 서비스가 안착한 지금도 일 평균 1만명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생·손보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숨은보험금의 전체 규모는 7조4000억원 수준이다.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개시 이후 전체 숨은보험금의 28.4%를 찾아갔다는 분석이다.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1조2947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만기보험금(5501억원)이 뒤를 이었다. 다만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가 조회는 가능하지만 보험금 청구는 보험회사나 설계사에게 직접 연락해야 한다는 점은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는 연말까지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에 숨은보험금을 조회한 후 각 보험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기능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청구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또한 고령 보험소비자를 고려, 추가 상담이 가능하도록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화해 주는 콜백 서비스도 도입한다.금융위 측은 "8월부터 11월까지 개별 보험사 온라인 청구 시스템의 기능 업그레이드와 안정성 테스트를 추진한다"며 "연말까지 청구연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