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57)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공정위 직원 10여 명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채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받았다.
검찰은 신 전 부위원장이 부인하는 일부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고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공정위는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재취업 리스트'를 만든 뒤 '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하며 조직적으로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해당 기업에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검찰 "재취업 보고 관련 추가진술 확보"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57)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현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에 대해 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간부들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함께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했다.검찰은 공정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신 전 위원장 역시 퇴직자 재취업을 지시하거나 재취업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신 전 부위원장이 부인한 일부 혐의사실과 관련해 보고자 조사와 보고 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해 영장을 재청구했다"라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는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내부적으로 작성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런 내용이 사무처장을 거쳐 부위원장, 위원장으로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냈다./연합뉴스
노 전 위원장 오늘 피의자 조사…김 전 위원장 내일 오전 출석정재찬 전 위원장 구속 후 수사확대…업무방해 등 혐의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노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노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노 전 위원장은 정 전 위원장의 전임으로, 2013∼2014년 위원장을 지냈다.노 전 위원장 역시 정 전 위원장처럼 퇴직간부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다만 관여한 기간이나 대상 인원 등은 정 전 위원장의 혐의보다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는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내부적으로 작성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검찰은 노 전 위원장 재임 시기 이전부터 운영지원과의 퇴직자 취업 관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의 전임인 김동수 전 위원장을 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연합뉴스
검찰, 정재찬·김학현·신영선 영장…김 前부위원장은 심문 포기해 서면심사취업대상 기업 채용업무 방해 혐의…이르면 밤늦게 구속여부 결정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최고위급 간부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간부들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했다.검찰은 장·차관급인 이들이 해당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명의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영장심사 시작을 10분가량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은 '퇴직 공무원 재취업 알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김 전 부위원장은 영장심사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히고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대면 심사 없이 서면심사로만 이뤄진다.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와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함께 받는다.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사무처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부위원장을 지냈다.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3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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