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제대로 묻지 않고 진행한 재판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판 ‘미란다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진술거부권, 변호사선임권 등을 알려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미란다 원칙처럼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방송국 PD 등을 사칭해 방송 출연을 원하는 젊은 여성 피해자들을 만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등을 송달하지 않고 징역 3년6개월과 신상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도 피의자의 국민참여재판 선택권을 문제 삼지 않았다.
대법원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의사를 서면 등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법원이 의사 확인절차 없이 재판했다면 피고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소송행위도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의사확인서를 송달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사건은 합의부 관할 사건이다. 다만 신청받은 재판부가 검토 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은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 만약 김씨가 원하면 1심 재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도입한 지 만 10년을 넘긴 국민참여재판이 정작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2008년 도입 후 5%에 육박했던 국민참여재판 활용률은 1%대로 추락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피고인들이 외면하고 있고 변호사와 검사, 판사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공판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 선진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투명 판결을 유도할 것이란 청사진은 크게 퇴색했다는 평가다.피고인과 변호사·판검사도 ‘외면’11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년간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은 총 226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 사건 14만3807건의 1.57%에 불과했다. 도입 4년차인 2011년에 4.27%까지 올랐던 재판활용률이 이후 추락을 거듭해 1%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민참여재판 신청률도 2011년 8.3%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3.6%로 낮아졌다.국민참여재판 대상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이다. 참여재판의 부진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배심원단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많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열리는 ‘피고인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일반 재판(4.2%)보다 두 배 이상(10.1%) 높다. 하지만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오히려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인식이 높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판사 개인만 설득하면 되는 일반 재판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은 최대 9명의 배심원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들을 일일이 설득해야 하는 일은 예측 불가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배심원단이 유죄를 평결하면 재판부가 양형 기준상 상대적으로 센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도 있다”고 했다. 배심원 재판이 ‘모 아니면 도’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 법리에 집중하는 법관의 판결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다는 설명이다.연민에 약한 배심원들?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 등에 흔들릴 것이란 도입 당시의 우려는 더 커졌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여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젖먹이를 안고 나와 배심원의 동정심을 자극한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근소한 차이로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한눈에 봐도 배심원단이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게 그의 회고다.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단을 한자리에 모으는 데 한계가 있어 선정부터 판결까지 주로 하루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 경우 재판이 길어지면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이어지기 일쑤다. 한 변호사는 “밤 12시를 넘기면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 모두 집중력이 떨어진다”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서면으로 의견서와 증거를 제시하는 보통 재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고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등 수고가 만만치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고 수임료가 더 높지도 않아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국민참여재판 한 건 하느니 일반 재판 열 건 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설명이다.민사까지 국민참여 확대하려는 대법원배심원단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꼽힌다. 10년 동안 배심원 평결과 판사의 판결이 다른 경우는 총 155건으로 국민참여재판 건수의 6.8%였다. 대부분 배심원이 무죄 평결했지만 재판부가 유죄 판결한 사례다.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과거 박근혜 대선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안도현 시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당시 배심원은 무죄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미루고 이후 유죄로 판결했다. 여론의 관심이 높은 한 재판에서는 판사를 협박해 배심원 평결을 관철하려 한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부장판사 출신인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미국은 헌법에서 배심제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쌓아온 배심원제에 대한 인식을 한국에 무조건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이 유명무실한 채로 겉돌고 있지만 정부는 확대를 적극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살인 등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하거나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 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면 부작용만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찮다.정부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인 간 법적 다툼에 국민 정서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작용만 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민사재판은 형사재판보다 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배심원들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사건을 이해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민사재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심원단의 전문성과 ‘여론 재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찮다.28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지난 26일 5차 회의를 열고 “민사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고 배심조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법원 내외부 인사 11명을 구성원으로 지난 2월 출범한 위원회다.사법발전위원회는 현재 형사재판으로 제한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민사재판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다수 위원은 건의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적 장점은 민사재판 절차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시민배심원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변론 절차나 증거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배심조정’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집단적 분쟁 사건부터 국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나 정의관념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침해 사건부터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인 간 법적 다툼에 ‘국민 정서’를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민사재판은 형사재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많다”며 “배심원들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사건을 이해하고 의미 있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피소된 공동소송이 자칫 여론 재판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1심에 한해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시행된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권고를 내리면 재판부가 참고하는 방식이다.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4차 회의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확대하고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건의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일반인이 1심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비율은 일반 사건보다 낮았다.26일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항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선고된 국민참여재판은 총 1972건이다. 이 중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81.2%(1602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심 형사합의 사건(판사 3명이 재판하는 사건) 항소율인 63.6%와 비교해 17%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일반 사건 재판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불복 심리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하지만 80%가 넘는 높은 항소율에 비해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2심에서 깨지는 사례는 일반 사건보다 적었다.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사건보다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작지만, 항소율은 더 높은 상황이 이어진다는 얘기다.2008년부터 작년까지 선고된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심 판결 1495건 중 1심 결과가 파기된 건수는 29.3%(438건)에 그쳤다. 일반 형사 항소심 판결의 1심 파기율 41.0%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비율이다.국민참여재판의 형량이 2심에서 변경된 사례는 25%(374건),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진 사례는 17.7%(264건)였다. 반면 일반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의 양형 변경률은 32.2%이고, 양형 감경률은 25.2%로 수치가 더 높았다.검사의 항소율은 1심 형사합의 사건은 28.8%에 그쳤지만, 국민참여재판은 47.9%를 기록해 20%포인트가량 높았다. 피고인의 항소율은 1심 형사합의 사건 52.8%, 국민참여재판 60.5%로 7.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볼 때 배심원의 무죄 평결과 일치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등의 개선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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