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고인 빗물 때문에 차량이 고장 났다면 도로의 배수시설 등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국내 한 손해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의 3개 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달리다가 집중호우로 고여 있던 빗물이 차량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에게 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서울시가 도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30%의 과실을 물어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강우량이 20∼39㎜로 예측됐고 실제로 54.5㎜의 비가 내렸다"며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예상됨에도 최소한 우측 가장자리 3차로만이라도 통행을 금지하거나 침수위험을 예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도로의 배수구나 빗물받이를 점검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사고가 난 도로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모자랐고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관리책임자인 서울시는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빗물이 고인 도로를 주행한 운전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배상 책임 비율을 보험사가 주장한 30%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2부시장에 진희선 전 도시재생본부장(54·사진)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일임명했다.제23회 기술고시(1987년) 출신인 진 부시장은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건축국장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도시재생본부장을 맡았다. 주거생활권 특성을 살린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해 온 재생 전문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전면 철거 후 재개발’의 대안으로 ‘고쳐 쓰고 다시 쓰는’ 방식의 도시재생을 강조해왔다. 진 부시장의 임명으로 이 같은 재생 방식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진 부시장은 서울시 역대 두 번째 건축직 출신 부시장이다. 그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주로 토목직 출신이 맡아왔다.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이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서울시가 미리 정규직 일자리를 확보한 뒤 청년들에게 직무교육을 해 취업시키는 ‘뉴딜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직무경험자를 원하는 중소기업과 경험이 없는 구직자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겨우 두 달간 직무교육을 받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중소기업이 거의 없어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시는 8일부터 20일까지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20곳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 수행기관은 회원사를 100개 이상 보유한 비영리·법인 단체다. 민간협회가 회원사 중에서 정규직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직무교육기관을 선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가 이를 검토해 사업을 수행할 민간협회를 고르는 방식이다.서울시는 청년 구직자를 모집해 2개월간의 직무경험을 제공하고 이후 인턴 매칭 행사를 열어 회원사와 교육수료자를 연결해준다. 청년참여자는 인턴근무 동안 시급 9220원의 서울형 생활임금을 받는다. 교육과정 운영비와 참여자 인건비, 기타 사업비는 서울시가 지원한다.하지만 현장에선 이번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인턴근무를 할 경우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지만 기업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없다. 수도권에 있는 정보기술(IT) 분야 중소기업 대표는 “협회에서 2개월 동안 직무교육을 받아도 어차피 직장에서 다시 교육해야 한다”며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구직자 황모씨(29)는 “인턴근무를 거쳐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더라도 그곳에 얼마나 다닐지 의문이고, 이런 사실을 중소기업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취직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기존 뉴딜일자리 정책으로 취업한 구직자 비율이 53%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추정된다. 뉴딜일자리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모인 오픈카톡방에선 “(뉴딜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포털에 들어가도 정규직 일자리는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총 193건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다.이 분석에 따르면 권리금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원인이 된 사례는 36.8%였다. 이어 임대료 조정(15.0%), 계약 해지(13.5%) 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상가 임대차 분쟁 건수는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접수 안건은 총 7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3건)에 비해 118%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건수(77건)와 비슷한 수치다.서울시가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임대·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문제나 임대료 조정 등을 두고 갈등을 벌일 때 현장 답사 및 법률 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밀착 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