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일부 확대' 모호한 의견 내고… 다시 교육부로 공 넘긴 공론화委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
'정시 비중 45% 이상 확대'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
공론화委 "지지도 비슷해 확정 못해"
공론화委에 '책임 회피' 비판
"결정권 갖고도 이견 조율 실패"
교육현장에선 냉소적 반응
"국민투표라도 해야 하나"
◆대입개편 결론 못 낸 공론화위
대입제도와 관련해선 그동안 두 개의 양립 불가능한 의견이 대립해왔다. 대입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쪽은 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전형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과도한 입시 경쟁 지양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쪽에선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또는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외쳐왔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는 이 같은 ‘해묵은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4월 말 출범했다.
49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수능 상대평가 유지+정시비중 45% 이상(1안)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수시·정시 비율 대학 자율(2안) △수능 상대평가 유지+수시·정시 비율 대학 자율(3안) △수능 상대평가 유지+정시확대(4안) 등 4개 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각 안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1안(5점 만점에 3.40점)과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2안(3.27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론화위는 다만 ‘수능 위주 정시전형이 현행 20%대보다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지지도가 82.7%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시민참여단이 정시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1안과 2안에 대한 지지도가 엇비슷하다는 이유로 “정시 비중을 45%까지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안에 포함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도 공론화위는 모호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는 이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 방식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의견(53.7%)과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의견(46.3%)이 대동소이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의 책임회피” 비판 분분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공론화위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한쪽으로 밀어붙이듯 (결론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걸 정확하게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며 “(시민참여단이) 정책당국자와 교육전문가들에게 각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정시 비중이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는 교육부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공론화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또 한 번의 책임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작년 8월 수능개편 유예 이후 1년여 동안 시간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확실한 변화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립대 입학처 관계자도 “첨예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출범한 공론화위가 이견이 커서 결론을 못 내렸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책숙려제도의 실패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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