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3천500억원 투입해 차세대 시스템 구축
복지부 "찾아주는 복지·원스톱 서비스·부정수급 방지 효과 기대"


보건복지부가 3천500억원을 투입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 행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0년 개통 이후 빈번하게 신설·변경되는 복지제도를 긴급하게 수용하는 과정에서 처리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현재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현행 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고,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90여종에 달하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관리 대상은 2천만명이 넘는다.

'행복e음'은 기초연금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되는 연간 20조원의 급여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6월 현재 75개 기관에서 나오는 996종의 정보가 연계돼 있다.

'범정부 시스템'은 임대주택사업, 대학 국가장학금, 국가유공자 수당, 재정일자리사업 등 52종의 복지서비스 업무를 지원한다.

'복지로'(www.bokjiro.go.kr)는 복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받는 대국민 포털이다.

현 시스템의 중앙처리장치(CPU) 사용률은 평균 60%, 최대 80%로 한계 상황이다.

또 정부가 대규모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면 시스템 과부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일상적인 업무처리가 평균 4일가량 중단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 인프라 교체 및 소프트웨어 재구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보시스템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사업비는 2021년까지 들어가는 시스템 구축비 1천970억원과 5년간 운영·유지비 1천590억원을 합해 총 3천560억원이다.

새 시스템은 복지 포털인 '복지로'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력, 보험료 체납 등 공적자료를 분석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알려준다.

복지, 돌봄, 보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보유한 자원들도 서로 연계돼 복지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수급자격 자동판정 등 업무처리 효율화, 직관적 화면설계, 업무도우미 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온라인·모바일 신청 확대·간소화, 기관 간 서비스 의뢰·회송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방문)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재산 등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는 확인조사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정한 복지 수급을 조기에 차단한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는 2022년부터는 복지전달체계에 정보통신(ICT) 신기술을 접목되면서 국민의 복지 체감도, 공무원 업무방식 등에서 큰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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