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에 반대해 이사를 안 가고 버틴 조합원들에게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분쟁 해결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오모씨 등 조합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이주를 거부해 공사가 지연된 동안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 부분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 간 법적 다툼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조합원은 용산구청이 내린 재건축 사업시행·관리처분 계획 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201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고심까지 가서 적법한 처분이라는 결론을 받자 조합은 소송 중이란 명분으로 이주를 거부한 오씨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동불법행위로 오씨 등 5명이 물어야 할 배상금은 원금만 5억원에 이른다. 원심판결 후 현재까지 지연이자를 따지면 배상금이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으나 대법원은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반대파 조합원들이 부동산 인도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 의무를 지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들은) 인도가 지체된 동안 늘어난 기본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금 이자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건축을 반대하며 공사를 지연시킨 조합원에게 금전적 책임을 물은 첫 대법원 판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조합원은 무작정 버티기 부담스러워졌다”며 “조합으로선 이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던 서울 천호동 재정비촉진지구 일대의 아파트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강동구는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중 천호3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지난 25일 인가 고시했다고 26일 발표했다.천호3구역은 천호동 423의 76 일대 2만3266㎡다. 노후된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해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4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6년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천호3구역 조합은 용적률 248.5%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8개 동, 535가구(임대 45가구 포함) 규모 새 아파트 단지를 지을 예정이다. 도로와 녹지 등의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조합은 올해 말까지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하는 것이 목표다.천호3구역은 천호동 일대 정비구역 중 사업 단계가 가장 늦은 편이다. 인근 천호 1·2·4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도 마쳤다. 천호1·2구역은 각각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천호1구역은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예상하고 있다. 천호2구역은 작년 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서울시는 지난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 남산자락에 있는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는 회현동 퇴계로변 노선상업지역 건물 높이와 저층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남산과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기존 높이 기준은 30ｍ 이하이지만 남산 경관 확보 등 조건에 부합할 경우 최고 36ｍ(12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기준 높이인 30m를 준수하면 저층부 건폐율을 완화해준다.일대엔 차 없는 골목 등을 조성하도록 골목 지정선을 지정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회현제2시민아파트와 신축이 예정된 한국전력 퇴계로 사옥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민아파트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과 문화거점으로 활용한다.서울시 도건위는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마포구 노고산동 57의 53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이다. 오피스텔은 390실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이날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원안가결됐다. 은평구 증산동 223의 2 일대 2020㎡에 지하 5층~지상 15층 업무·상업시설 1개 동을 짓는 내용이다. 용적률 798%를 적용한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서울 송파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 5단지가 조합원 간 내분으로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제설계공모 당선작과 기부채납에 대한 불만에 일부 조합원이 정비계획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이 서울시에 잠실 5단지 50층 종상향을 철회하고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무효화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인근의 잠실 5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제안에 따라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해 1등 당선작을 선정한 뒤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그러나 성냥갑처럼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설계된 데다 단지를 대각선으로 관통하는 왕복 4차로까지 계획돼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50층 종상향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불만을 가진 주민들은 서울시와 조합에 반발해 최근 ‘잠실 5단지 주민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했다. 총 3930가구에 이르는 잠실 5단지 주민 중 1000여 명이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와 서울시청 앞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정비계획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조합 측은 “당선작은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며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설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아파트 재건축에 반대해 이사를 안 가고 버틴 조합원들에게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재건축 사업 진행을 둘러싼 분쟁 해결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란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오모씨 등 조합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이주를 거부해 공사가 지연된 기간 동안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 부분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 간의 법적 다툼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조합원들은 용산구청이 내린 재건축 사업시행·관리처분 계획 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201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고심까지 가서 적법한 처분이라는 결론을 받자 조합은 소송 중이란 명분으로 이주를 거부했던 오씨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으나 대법원은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반대파 조합원들이 부동산 인도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 의무를 지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들은) 인도가 지체된 기간 동안 늘어난 기본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금 이자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단했다.재건축을 반대하며 공사를 지연시킨 조합원에게 금전적 책임을 물은 첫 대법원 판례다. 원고측 대리를 맡은 유동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조합이 입은 손해의 범위와 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해 청구했기 때문에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며 “비슷한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이번 확정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통한 착공에 달려 있단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에 대한 하루치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아서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조합원들 입장에선 까닥하다 배상할 여지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하면서 버티기 부담스러워졌다”며 “조합으로선 이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