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고시… 30일까지 이의제기 가능

입력2018.07.20 13:22 수정2018.07.20 13:22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9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이 20일 고시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단체가 10일 동안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 계획을 밝힌 상태다. 양대 노총도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노동부가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내년 최저임금 '8350원' 고시… 사용자측 이의제기할 듯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최저임금 30년 사상 재심의 한 번도 없어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천350원, 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이 20일 고시됐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단체가 10일 동안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오는 30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다.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 계획을 밝힌 상태다.양대 노총도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 요구가 나왔다.그러나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다.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작년 7월에도 사용자 측이 이의 제기를 했으나 재심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노동부가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연합뉴스
2

'경비아저씨 줄어든다'…최저임금인상, 고령층일자리 타격 우려

경비업·청소업 등 고령층일자리 최저임금 미만율 높아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업장의 고용 위축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은 고령층 일자리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업종(300명 이상 회사 조사) 중 5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20만4천665명이 일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다.이 업종은 경비업, 청소업 등이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에서 경비나 청소 업무를 하는 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이 업종에 종사하는 전체 60만3천979명 근로자 중 33.63%가 55세 이상이다.전체 업종의 평균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12.74%인 것을 고려했을 때 3배 가까이 된다.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2017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 최저임금 미만율이 19.5%로, 전체 근로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업종 중 미만율이 숙박 및 음식점업(34.4%)에 이어 2위였다.전체 업종의 평균 최저임금 미만율은 13.3%이다.55세 이상 비율이 48.21%로 가장 높은 부동산 및 임대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19.5%로 상위권이다.최저임금 미만율이 42.8%에 육박해 최고인 농업, 임업 및 어업 또한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37.74%에 달한다.고령층 고용 통계는 300명 이상을 고용한 규모가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낸 것이라 300명 미만을 고용한 업장들까지 고려하면 고령층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우리나라는 노후 생활 보장이 되지 않은 노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를 잡으려 하다 보니 고령층 고용률은 높으나, 나이 들어서 갖는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 등이 많아 노인 빈곤율 또한 높다.현장에서도 고령층이 주로 일하는 경비업계이나 청소업계, 주유소업계 등은 이미 외주를 주거나 셀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압구정 구현대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 100명가량을 올해 초 전원 해고하고 경비원 28명, 관리원 70명 체제로 전환했다.대학 청소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열악한 환경에 맞서 잇따라 농성을 하고 있고, 셀프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도 나날이 늘고 있다.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노동생산성보다는 비용을 생각해 고령층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이 올라가면 그쪽부터 정리하지 않겠느냐"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령층 외에도 청년층 등 노동생산성이 낮은 계층 전반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청년층은 한 가정의 구성원이 많은 반면 고령층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외국의 경우 사회복지제도가 잘돼 있어 60세가 넘으면 주로 소비층이 되나 우리나라는 제도 미비로 저소득 근로자가 되거나 생계형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퇴직 후 창업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게 되면 결국 저소득 근로자로 편입될 수밖에 없어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연합뉴스
3

[사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재심' 요청 수용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0.9%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의 재심의를 청구할 것이란 소식이다. 앞서 중기중앙회 자문기구인 노동인력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재심의 요청’을 의결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다음주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저임금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전국 단위의 단체 등’은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런 식의 과속 인상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어 이의 제기가 불가피하다는 게 두 단체의 설명이다. 공은 고용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 접수 20일 이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한 해 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을 때도 이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고용부 장관은 ‘재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올해 기업들 사정은 더 다급해졌다. 2년간 상승률이 29%에 달한다. 다락 같은 과속 상승에 더해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는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도 받아들여줄 것을 호소했지만 묵살당하고 말았다.‘협상배려분’이라는 명목으로 인상금액에 포함된 90원(1.2%)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다.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을 때 관행적으로 붙여온 게 협상배려분인데, 협상에 반쪽만 참여했던 노동계에 그런 명분을 붙인 것은 잘못이다.매년 졸속심의를 되풀이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마저 “2000만 명이 넘는 근로자의 임금기반인 최저임금을 두어 달 반짝 논의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토로했다.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대기업을 희생양 삼아 불을 꺼보겠다는 생각뿐인 듯하다. 여당 의원들은 ‘나를 잡아가라’는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에 “갑의 횡포가 문제”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기울어지다 못해 ‘뒤집어진 운동장’이라는 기업인들의 호소와 재심 요청에 고용부 장관은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