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회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 12명과 가진 ‘최저임금 인상 긴급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4일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자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에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안해서 성사됐다.김영수 시계조합이사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주 가구조합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하면 공공조달시장에서도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우현 금속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4대 보험도 올라가고 그 부담을 중소기업이 져야 한다”며 4대 보험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연장근로와 관련 “일본은 현재 720시간이고 우리나라는 624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며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외국과 형평성을 맞춰 연장근로 특례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순황 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나라 6대 뿌리산업이 있는데 다들 어렵다”며 “중기벤처기업부에서 업종별로 간담회를 마련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최저임금 인상 속에 중소기업 인력난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정기 표면처리(도금)조합이사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이라도 좀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1년차 생산성이 84.5%, 2년차 90%, 3년차에 100%인 만큼 연도별로 임금 차등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홍우 부회장은 “내년 실질적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는데 정부 대책을 찔끔찔끔 내놓지 말고 최저임금 1만원에 맞춘 종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홍 장관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건의 사항을 최선을 다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노동자들도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을 올려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경영자와 노동자가 공동 운명체로 같이 인식해야 양극화도 줄고 성장률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인상 반갑지만, 인건비 부담에 인력 감축될까" 우려최저임금 올라도 무급 휴게시간 늘리는 식으로 꼼수 횡행"월급 올려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있겠어요.다만 인건비 부담이 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언제나 해고당할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니 마냥 좋아할 수 없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되자 아파트 경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 인력 감축을 우려하는 모습이다.16일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경비원 A씨는 "받는 사람은 좋은데 주민들도 생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간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월급이 올라서 좋았지만, 또 올라간다니까 걱정부터 든다"며 "지난해부터 경비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러다가 실업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며 담배를 꺼내 피웠다.또 다른 아파트 단지 경비원 이모(75)씨는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고 하니 괜히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든다"며 "퇴직하고 겨우 일자리를 얻었는데 해고당하면 또 어떻게 취직을 하겠는가"라고 불안감을 내비쳤다.최저임금이 오른다 해도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었다.실제 올해초 일부 아파트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목상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를 써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올해 초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경비원 94명을 전원 해고한 뒤 74명만 용역업체를 통해 재계약하는 등 내홍을 겪었던 압구정 구현대아파트에는 경비 초소마다 '지금은 휴게시간입니다'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팻말에는 오전 10시∼오후 1시 30분, 오후 4시∼오후 6시 30분, 오후 11시∼오전 6시는 경비원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었다.근무하는 날의 24시간 중 13시간은 휴게시간인 셈이다.그러나 명목상 휴게시간에도 곳곳에서 주민의 짐을 들어주거나 대리 주차를 해주는 경비원들이 눈에 띄었다.주민 차를 대신 빼주던 경비원 B씨는 "지금 휴게시간 아니냐"고 묻자 "그게 그렇게 말처럼 되느냐"며 쓴웃음을 지었다.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교묘히 줄였지만, 휴식과 근무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사실상 '무급 노동'을 하는 셈이다.또 다른 경비원 C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휴게시간을 더 늘리지 않겠느냐. 전체 월급은 별 변화가 없을 것 같다"면서 "사실 중요한 것은 휴게시간도 최저임금도 아니다.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용역업체 마음대로 경비원들을 자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위반시 징역 최대 3년…연합회 "자율 근로계약서 보급…참여 독려"소상공인 업계가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최저임금 보이콧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16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후 보급하기로 했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고율 인상돼 수용할 수 없으니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구분 적용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나 임대료 현실화 등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해 거기까지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가 업종별 실태를 구분해놓은 통계는 5년마다 하는 경제 총조사 밖에 없다며 근거가 없어 구분 적용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대로라면 매년 이런 식으로 구분 적용을 회피할 텐데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연합회는 관련 방안을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에서 승인받은 후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최저임금 미준수로 처벌받는 것은 가맹점주들이라 참여도가 얼마나 높을지는 알 수 없다.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소상공인연합회는 "참여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연합회에서 노무, 법무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얼마나 참여할지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사무실로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니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밖에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 업종별 및 지역별로 연대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등 전면적인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또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데 대한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기로 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