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입국 허가제도 폐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참여 인원수를 기록하며 7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난민 입국 허가제도 폐지 청원은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68만3651명(오후 3시 기준)의 동참을 끌어내 최대 청원 참여 기록을 경신했다. 오는 13일까지인 ‘참여하기’ 기간 내에 국민청원 사상 첫 70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
지난달 13일 올라온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2012년 제정된 난민법은 시기상조이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법체류 등의 사회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난민 입국 허가제도를 재고하고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난민신청자들이 난민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청원이다. 청원인은 “예멘 난민신청이 허가된 것과 이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 것이 적합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참여한 사람이 30일 동안 20만 명을 웃돌면 답변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청원은 게시 직후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아 불과 5일 만에 참여자 20만 명을 넘어섰다.
두 번째로 동참이 많은 게시물은 61만5354명을 기록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지난해 12월 내놨다. 3위인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 5위인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청원에도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참여하기 인원 20만 명을 넘겼지만 답변이 없는 청원도 많다.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K-9 자주포 사격훈련으로 전신 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으로 역대 여덟 번째인 30만2635명이 동참했다.
‘난민 입국 허가제도 폐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참여 인원수를 기록하며 7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난민 입국 허가제도 폐지 청원은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68만3651명(오후 3시 기준)의 동참을 끌어내 최대 청원 참여 기록을 경신했다. 오는 13일까지인 ‘참여하기’ 기간 내에 국민청원 사상 첫 70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지난달 13일 올라온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2012년 제정된 난민법은 시기상조이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법체류 등의 사회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난민 입국 허가제도를 재고하고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난민신청자들이 난민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청원이다. 청원인은 “예멘 난민신청이 허가된 것과 이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 것이 적합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참여한 사람이 30일 동안 20만 명을 웃돌면 답변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청원은 게시 직후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아 불과 5일 만에 참여자 20만 명을 넘어섰다.두 번째로 동참이 많은 게시물은 61만5354명을 기록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지난해 12월 내놨다. 3위인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 5위인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청원에도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참여하기 인원 20만 명을 넘겼지만 답변이 없는 청원도 많다.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K-9 자주포 사격훈련으로 전신 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으로 역대 여덟 번째인 30만2635명이 동참했다.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0명이 모인 토론회에서 “대통령 심기만 생각하는 ‘예스맨’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생겨난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의 역할 강화에 주목해야 한다. 비서실의 규모와 역할이 당초 예상보다 커지고 또 과거 정부와 다름없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다. 일자리 대책 및 최저임금 결정을 포함한 경제 전반, 남북 대화 등 대북 정책, 탈원전 에너지 정책, 집값 문제 등 국정운영을 청와대가 주도하고 정부는 뒤쫓아가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청와대만 보이고 내각이 보이지 않는다.헌법에 따르면 국정은 내각에 근거해야 한다. 헌법 제87조②는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을 제일 앞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국정의 기본계획’이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결정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청와대와 비서실이 주도하는 국정운영은 이미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추진 방식 및 비용 측면에서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손실이 1385억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 추정이 1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산을 깎아 조성한 태양광 발전소들이 장마에 무너져 내리는 등 ‘친환경 에너지’가 만들어 내는 자연환경 파괴와 4대강의 수백 개 ‘보(洑)’가 가져온 환경 훼손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쏟아지는 청원의 대부분은 ‘낙태죄 폐지’ 등 “법으로 막아 달라”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 권한을 넘어서는 입법에 관한 사항이다.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로 청원이 들어가야 할 사안들인데 국민은 청와대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청와대는 그런 입법청원을 용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은 조선시대 ‘신문고’의 재현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 청와대가 입법부가 해야 할 일까지 주도하게 하는 등 청와대의 권력 확대라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사실 대통령비서실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단지 ‘정부조직법’ 제14조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에 근거한 행정조직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에 대한 ‘직무보좌’가 ‘국정운영’쯤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생겨나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추진 및 국민연금공단 인선 개입 파문, 조국 민정수석의 헌법개정안 발표와 검·경 역할 분담안 준비 등이 특히 그렇다. 물론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비서실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권력 강화와 비서실로의 권력 집중이 나타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대신 내각이라는 정부의 공식 조직이 무시되고 집권당이 축소되고 국회의 역할은 무의미해진다.대통령 권력은 한국 정치에서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난제다. 대통령 권력이 조금만 커지면 권위주의 정치라는 비판이 나타났다. 정치학자 그레고리 핸더슨은 조선시대 이후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소용돌이의 정치(the politics of vortex)’라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대중을 매개하는 중간집단이 없고 권력이 분산되지 않아서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을 막고 비서실이 주도하는 국정운영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이해찬 씨를 총리로 임명하고 대통령 권한을 위임해 실세총리를 만들었다. 총리 비서실을 200명까지 늘려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총리제를 운영했다. 청와대와 비서실에 권력이 집중되면 권력 내부의 비판이 사라지고 외부 견제도 어려워지기 때문이었다.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과 비서실에 집중된 권력의 폐해를 잘 보았기에 내각을 통한 국정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한다고 공약했다. 이제부터라도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보다 국무회의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 수석보좌관 보고보다 장관을 더 많이 만나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야당 의원과도 더 자주 국정을 논의해야 한다. 문 대통령에게 내각 중심 국정운영과 여야와 함께하는 민주정치의 제도화를 기대한다.
난민 이슈의 파괴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사법부 난민 정책 핵심라인에 ‘친(親)난민’ 인사들이 대거 포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에게 우호적인 쪽은 주로 젊은 판사들이었지만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도 이제 친난민파가 약진하고 있다. 난민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친난민 일방향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난민 정책 핵심라인에 ‘친난민’ 일색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난민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내 요직에 친난민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진입했다. 난민 문제는 법무부 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이다. 지난해 8월 법무부는 난민 등 출입국 정책 등을 총괄하는 요직인 본부장 자리에 차규근 변호사(49·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했다. 차 본부장은 2006년부터 5년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을 지낸 난민 전문가다. 친난민 활동을 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기도 하다. 차 본부장은 난민과장으로 일하면서 인천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친난민파로 분류된다. 박 장관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 예외적 취업을 허용했다가 제주도 내 시민단체로부터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난민 신청자는 신청 후 6개월 내 취업이 금지되지만 박 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근거로 제주도 내 취업을 허용했다.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20조에 근거해서다. 이를 두고 월권 해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다는 건 해당 조항에 대한 확대해석”이라며 “금지 규정이 있는 난민법을 우선 적용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사법부에도 ‘친난민’이 대세난민 자격 부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법부에도 친난민이 대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기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진보성향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대표적 난민 옹호 그룹으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이던 2016년 6월11일 열린 ‘난민 등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 콘퍼런스에서 사회를 맡기도 했다.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김선수 후보자도 대표적 친난민 변호사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다수의 난민 행정 소송을 대리했다. 민변 소속으로 민변의 난민 옹호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해 9월 ‘난민의 인권과 사법’이라는 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석하는 등 우호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한 현직 고위 판사는 “인권법연구회를 중심으로 난민에 대한 옹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난민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가운데서 너무 착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난민인 북한이탈주민(탈북자)부터 신경 쓰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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