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데드라인 7월 14일 확정"

최저임금위 기자회견…"8월 5일 결정 기한, 어떤 일 있어도 준수"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은 다음 달 14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데드라인'에 관한 질문에 "위원회 입장에서는 7월 14일이라는 데드라인을 확실히 했다"고 답했다.

그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돼야 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준엄한 법적 책무"라며 "8월 5일 최저임금 법정 결정 기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네 차례 개최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이에 따라 법정 심의 기한인 이날을 넘겨 다음 달에도 심의를 계속하게 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7일 최저임금위에 복귀하기로 했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도 내부 조율을 거쳐 곧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참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서는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 참여를 통해 민주노총의 참여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민주노총 추천 4명 근로자위원의 참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불완전하게나마 노·사·정 3자 대화의 모양새를 갖추게 된 최저임금위는 7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거의 매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성호 부위원장은 "근로자위원이 복귀하면 그때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며 "사실상 당사자 간 주장과 설득 과정이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모색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가구 생계비 반영 여부는 앞으로 노·사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일단 비혼·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주 자료로, 가구 생계비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류 위원장은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통계를 만지는 사람으로서 지난 몇 개월만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계 대표성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해) 위원장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회 입장이 정리된다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라도 자리를 마련해볼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류 위원장은 "근로자위원들의 복귀가 많이 늦었다"며 "이로 인한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 진지하고 속도감 있는 논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전원회의 인사말에서는 "경황이 없어 못 보다가 어제 한국과 독일의 월드컵 축구경기를 봤다.

머릿속에 최저임금위원회 일만 있어 그런지 축구를 보는 동안, 끝나는 순간, 최저임금위원회 생각이 났다"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마무리가 잘 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모두 17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