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업무편람' 발간

27일 경기도가 발간한 '도시계획업무편람' 표지.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참고해야 할 필수지침서 '도시계획업무편람'을 발간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도는 지난 25일 최근 5년간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과 심의결과의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한 ‘도시계획업무편람’을 제작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archives/3926545)와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gg.go.kr)에 공개했다.

도는 도시계획권한이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되는 등 도시계획수립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업무 노하우의 공유가 필요해 업무편람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편람에서는 주요 검토사항 외에도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제기됐던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법령해석, 질의회신 사례와 함께 도시계획 유형별 행정절차도 소개해 업무진행을 돕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업무편람 발간이 도시계획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심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