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비상시 위해성 낮은 의료폐기물 일반소각 추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의존 대책 수립…선취업 후학습 활성화안 마련
고졸취업 활성화방안 내달 발표… 의료폐기물 2년내 20% 감축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졸 인력의 '선취업 후학습' 지원책을 마련해 내달 발표한다.

또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가량 줄이고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방안',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한 재직자가 언제든지 역량 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취업 후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현장 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강화 ▲ 사회 전반의 선취업 지원 강화 ▲ 후학습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정해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실업 문제는 일률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현상과 연관 있다"며 "후학습 인증사업을 신설하고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고 학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에 공공조달 입찰 참여 시 가점을 주고 있는데, 같은 취지로 고졸취업 우수기업과 후학습 우수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폐기물이 매년 늘고 있지만,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 의료폐기물 감축 ▲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먼저 일반폐기물이 불필요하게 섞여나오는 사례를 줄여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 감축(2017년 대비)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상당량의 일반 플라스틱이나 포장재 등도 의료폐기물과 함께 배출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한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단순 민원으로 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 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한다.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 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일반 소각시설은 같은 방식과 기준을 적용받으며 미국·일본 등도 의료폐기물을 일반 소각시설에서 처리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꾸려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협회 중심으로 자율적 관리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교육을 늘리고, 가정의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교육도 강화한다.

인터넷·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요인별·연령별·성별 맞춤형 상담·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상곤 "고졸 인력 부족…'선취업-후학습' 활성화 추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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