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급증 '무사증 제주' 외국인 관리·지원센터 필요

영종도에 지원센터 전국 유일…도내 임시 숙소도 없어 관리 '헉헉'

무사증 지역인 제주도에 급증하는 외국인 난민신청자들을 관리·지원하는 숙소를 겸한 지원센터가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역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없어 숙소를 구할 형편이 어려운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대책을 제주도와 마련하고 있고 21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난민신청자 등 외국인이 도내 체류 중에 취업하지 못했거나 실직을 했을 경우, 혹은 또 다른 이유 등으로 보호·관리가 필요하면 임시 거주하는 시설이다.

국내에는 인천 영종도에 2013년 처음 설치돼 유일하게 운영 중이다.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입·퇴소자 관리, 입소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복지 및 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도내 난민신청자는 예멘인 549명, 중국인 353명, 인도인 99명, 파키스탄인 14명, 기타 48명 등 총 1천63명에 이른다.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기까지 적어도 8개월이 걸리는 데다 법적 소송까지 진행하면 길게는 3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난민신청자들은 취업하지 않거나 실직됐을 경우 경제적인 곤란에 빠져 거리로 내몰려지고 이로 인한 범죄 노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이 공원 등지에서 노숙하면서 소란 행위를 벌였다는 신고가 지난달 112종합센터로 2건 들어왔다.

예멘인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내국인 신고도 3건 있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현재 취업 지원 등으로 제주 체류 중인 예멘인 486명 중 상당수가 숙소를 마련한 상태"라면서도 "취업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곤란해 일부 갈 곳이 없는 예멘인들이 있어 숙소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난민신청자 등이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외국인 지원센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김상훈 국장은 "천주교에서 나서 숙소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무사증 지역인 제주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 임시로 외국인 숙소를 마련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