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한전원자력연료 ; 한국남부발전 등
◈산업통상자원부◎전보▷다자통상협력과장 권혜진▷FTA서비스투자과장 신성주
◈한전원자력연료▷경영관리본부장 최익수
◈한국남부발전▷기획관리본부장 서정출▷기획처장 장석식▷관리처장 이상대▷발전처장 윤진영▷국내사업처장 송기인▷해외사업실장 민병희▷조달협력처장 정이성▷하동발전본부장 김우곤▷신인천발전본부장 김창환▷부산발전본부장 서성재▷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영월발전본부장 김상덕▷재무예산실장 맹원호▷발전계획실장 김경삼▷하동발전본부 경영지원실장 김소민▷하동발전본부 제2발전소장 이기우▷남제주발전본부 발전운영실장 박영철▷영월발전본부 발전운영실장 김동수
◈한국광해관리공단◎전보▷감사실장 최재익▷기획조정처장 백승한▷기획조정처 평가혁신팀장 임우성▷경영지원처 총무팀장 원철희▷계약관리실장 현정석▷사업기획처장 남광수▷사업기획처 사업기획팀장 신광수▷사업기획처 광해조사팀장 노영민▷토양산림실 토양사업팀장 안상철▷수질지반실장 김정필▷수질지반실 지반광미사업팀장 정영국▷석연탄지원처장 이진국▷석연탄지원처 석탄지원팀장 유성곤▷석연탄지원처 연탄지원팀장 윤석호▷지역진흥실장 고도인▷지역진흥실 대체산업팀장 곽재호▷광해기술원장 최승진▷기술연구센터장 양인재▷광해기술원 기술연구센터 수질토양기술팀장 지원현▷광해기술원 기술연구센터 지반안정기술팀장 박제현▷광해기술원 글로벌협력센터 글로벌협력팀장 정선우▷분석센터장 이진수▷분석센터 분석팀장 권순동▷충청지사장 최상욱▷경인지사장 박종선▷호남지사장 심연식▷기술협력기획팀장 직무대행 윤성문▷강원지사 광해사업팀장 심재천▷〃 석탄지역진흥팀장 고성직▷〃 운영팀장 오세강▷충청지사 석탄지역진흥팀장 직무대행 하원종▷영남지사 광해사업팀장 이상환▷호남지사 사업관리팀장 서병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임용<상임이사>▷기술이사 배계완▷교육안전문화이사 이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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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생전에 바람피운 무명가수 사위, 장인 재산 노려 재혼 거부해
암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운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두 딸 중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가수와 결혼했다고 한다. 무명가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인 사위는 딸과 함께 자녀 둘을 낳고 잘 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반찬을 가지러 온 딸은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고, 알고 보니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 A씨의 아내와 딸 모두 2년 새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위와는 연을 끊었지만, 아직 학생인 손주들과는 자주 만난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키우다시피 한 손주들이 눈에 밟힌다는 A씨는 사위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손주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사위는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아내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이지만, 사위는 대습상속으로 딸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단 사위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돼 대습상속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손주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쓸 수 있지만,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어 반환 소송이 가능하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미 사망한 딸을 대신해서 사위가 상속 받게 된다. 이는 대습상속이라 하는데 상속이 개시되기 전 상속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분을 받는 제도"라고 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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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의료개혁 로드맵 상반기 공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 4대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올 상반기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4대 우선 추진 과제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정했다.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 등 재정 확보 방안도 담는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연구를, 의원은 경증 진료를 담당하는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위는 38%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여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료 인력 운용 혁신 방안도 개편안에 담는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은 두 달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처우 개선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의료 사고로 의사들이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을 안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특위에선 내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논의에 따라 현재는 2000명인 내년 이후 의대 증원분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이날 특위에는 의료계 민간의원으로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대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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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에서 사건 최초 보도와 관련한 정보가 처음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아울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형사 입건했다.B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지방 신문사인 A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경찰은 A사가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포렌식 작업 등을 거쳐 사건의 실체를 밝힐 방침이다.이 씨는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 1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경찰이 3개월 동안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체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번엔 아예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사안은 당초 이 씨 사건을 담당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특정 언론에 중요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현재 경찰 수사는 '최초 보도 경위' 외에 '수사보고서 유출 경위'까지 크게 두 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