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티머니 잔액, 환불 안해줘도 된다"
1심 재판부는 “도난·분실한 카드의 소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 같은 비용은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환불 불가 방침을 밝힌 스마트카드의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무효라는 소비자연맹 측 주장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스마트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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