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표판사들 "'재판거래 문건' 사본형태로 전부 공개하라"

투표로 공개요청 결정…11일 회의서 관련사 형사조치 입장 확정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내부 투표를 거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모두 공개해 사본 형태로 제공해 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일 이 의혹을 담은 법원행정처 문건을 대표회의에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두고 온라인 투표를 한 결과 재적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과반수가 자료제출 요청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 측은 오늘 중으로 법원행정처에 문건 사본을 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 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애초 문건을 공개하는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이 열람할 수만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것은 단순 열람이 아닌 문건 제출이어서,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표회의 측 공식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자료제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판사들은 문건을 받게 될 경우, 전부 검토한 뒤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서 의혹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재판거래 의혹 파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 등 방식으로 이번 의혹을 검찰 수사로 넘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