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장관 "라돈 측정 신청하면 무료로 적극 지원"

언론사 논·해설위원과 정책간담회…"폐기물 발생 억제하는 구조 확립"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에서 '미세먼지 중국 요인' 의제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3일 "대진침대를 사용하는 가구 등에서 라돈 측정을 신청하면 무료로 측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논·해설위원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환경부는 라돈 권고기준 초과 시 시설 운영자에게 환기를 자주 시키도록 하고 환기만으로 농도를 줄이기 어려운 경우 저감 시설 설치를 권고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학교, 관공서, 주택 등의 라돈 실태 조사를 해오고 있다.

라돈 농도 무료 측정·컨설팅을 2012∼2017년에 6천904건, 라돈 알람기 설치를 같은 기간 3천132건, 저감시공 지원을 2015∼2017년 120건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초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 등 모든 과정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현재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 지자체, 생산자, 소비자 등 주체별 역할을 강화해 플라스틱 등 생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생산·소비 구조를 확립하겠다"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 순환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등의 사용을 줄이고자 5∼6월 커피전문점 등 주요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6월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과 그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해 공동주택 민간수거 신고 의무화, 컵 보증금제 도입,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금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기관 합동으로 올해 1월부터 연료 사용 사업장, 건설 공사장, 불법 소각 등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3월 말까지 2만7천2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232건을 고발했다.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해서는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등 240여 곳에서 노후 경유차, 시내·외 버스 등 4만4천 대를 단속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에 중국 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6월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10월 제22차 동북아환경협력계획 고위관리회의 등에서 이를 의제화할 계획이다.

6월에는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개소하고 한·중·일 미세먼지 연구 요약보고서도 발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모든 살생 물질과 그 함유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를 지난 3월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