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서 학생 의견 무시·배제하지 않을 것"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구성 등 추진계획 발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과정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지만,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16일 밝혔다.

공론화위 한동섭 위원은 "'미래세대 토론회'를 열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한다"며 "학생들의 의견이 쉽게 배제되거나 무시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다음은 공론화위원들과의 일문일답.

-- 개편 시나리오(의제)는 단일안인가.

▲ (심준섭 위원) 시나리오는 나중에 시민참여단이 고민해야 하는 정보로 활용된다.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보통 4∼5개까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된다.

만드는 과정에서는 한 집단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위원회에서도 참여한다.

-- 시나리오는 공개되나
▲ (한동섭 위원) 물론이다.

-- 시나리오가 대입 특위로 넘어가면서 바뀔 수 있나.

▲ (한동섭 위원) 공론화위는 대입 특위로부터 공론화 과정을 위탁받았다.

특위가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나온 결과를 당연히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

시나리오를 바꾸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워크숍은 어떻게 진행되나.

▲ (심준섭 위원) 시나리오 워크숍은 20∼25명이 진행한다.

그 안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를) 어떻게 선별할 거냐는 문제는 계속 논의하고, 교육부에 의뢰도 하고 해서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시겠다.

-- 시민참여단은 어떻게 구성하나.

▲ (강현철 위원) 1차로 2만명에 대해 간단한 10개 내외의 설문조사를 한다.

수시·정시 비율이나 통합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묻게 되고, 최종 400명, 혹은 그 이상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는데 1차 조사 비율 등을 감안한다.

-- 2만명 표본을 추출할 때는 자원이 가능한가.

▲ (한동섭 위원) 2만명은 국민 전체가 모집단이다.

자원하는 것은 아니다.

▲ (이희진 위원) 19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지역, 성, 연령을 고려해 전국 160개 표본 모형을 만들어서 표본을 뽑는다.

거기서 2만명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 19세 이상 국민이면 학생들이 빠진다.

▲ (한동섭 위원) 미래세대 토론회를 4차례가량 열어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한다.

학생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쉽게 배제되거나 무시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 (이희진 위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 참여 조사의 베이스는 공론조사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 기법은 쟁점이나 현안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대입제도의 영향을 받는 건 학생들이지만 산업계나 미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다.

대부분의 공론조사 방식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특정 이해집단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여한다.

-- 개편 시나리오는 언제 나오나.

지방선거 이후인가.

▲ (한동섭 위원) 지방선거와 연동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다.

▲ (김학린 위원) 정확한 날짜는 아직 예측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