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천소방서장 등 2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경찰 "20명 희생자 발생 2층 구조 요청 즉각 응하지 않아"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경찰이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소방 지휘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천 화재 구조 소홀" 경찰, 소방지휘부 검찰 송치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제천 참사 당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의 신병을 검찰에 넘기고 소방 관계자들의 부실 대응 관련 수사를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 등은 2층 여성 사우나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층에서는 가장 많은 2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이들에 대해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적정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에 신속히 나섰어야 했는데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고, 인명구조 요청에도 즉각 응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전 서장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낸 경찰은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함께 목격자와 피의자 진술, 화재 당시 현장 CCTV 동영상, 인명구조 상황을 재연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증거자료로 검찰에 보냈다.

이 전 서장 등의 신병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제천 화재와 관련해 형사 처분을 받는 소방 관계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장 이모(44)씨와 소방교 김모(41)씨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 등은 2016년 10월 31일 스포츠센터 소방시설 특별점검을 한 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은 지난해 11월 이뤄진 민간업체 조사에서 스프링클러 누수 등 29개 항목 60여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이씨 등은 스프링클러를 비롯해 옥내 소화전, 소방시설 전기 시스템 등이 모두 문제없는 것처럼 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제천 화재 구조 소홀" 경찰, 소방지휘부 검찰 송치

불이 난 건물의 소유주 이모(53)씨의 매형으로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소속 강현삼(60) 충북도의원 관련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경찰은 강 의원이 이씨에게 빌려준 돈이 건물 리모델링비와 경매자금으로 사용된 점, 이씨가 경매로 나온 건물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강 의원의 고교 동창 정모(60·구속)씨가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점 등을 토대로 경매 과정에 강 의원이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화재 건물의 부실 점검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제천시청 관계 공무원들은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천시의 행정상 문제점은 확인됐으나 법률상 관계 공무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 내부에서 행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해 보이고, 시가 요구하면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끝낸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본부를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전담팀으로 재편성해 실소유주 규명 등 남은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건물 소유주 이씨는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6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됐다.

그에게 적용된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4가지다.

화재의 단초가 된 천장 열선 작업을 한 건물 관리과장 김모(51)씨, 이 작업을 지시한 관리부장 김모(66)씨,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씨도 기소돼 건물주 이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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