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공정한 대입 개편 공론화, 국민 지혜 모으는 창구"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 첫 회의 열고 활동 시작
김상곤 "대입개편 최종 책임은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통령에"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많은 국민의 관심이 8월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에 쏠려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대입제도가 단순히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이 아니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듣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 위해 공론화위가 꾸려진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는 정책 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찬반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재개 여부도 공론화를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바 있다"며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역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교육부에 넘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날 첫 회의를 연 공론화위는 앞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위가 결정한 공론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개편 시나리오(공론화 의제)를 정하고, TV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다.

공론화위가 숙의 결과를 정리해 대입개편 특위에 전달하면 특위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가 이를 확정해 교육부로 넘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위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김영란 위원장 위촉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생각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교육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교육회의가 갈등관리 전문가 등 숙의·공론화 과정을 관리할 인물을 선정해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편안을 발표할) 8월 이후 다시 논란이 일더라도 더는 다른 방안을 찾을 여유가 없다"며 "숙의·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합리적으로 될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 특위→공론화위로 이어지는 대입개편 '하청' 구조가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한다는 지적에는 "(결론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국가교육회의, 교육부가 나눠서 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에 일차적 책임이, 국가교육회의나 대통령에게는 보완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진학률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높은 69% 수준"이라며 "고교 졸업하면 바로 대학에 가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는데 생애교육 내지는 재교육 차원에서 (대입을) 보는 방향성도 공론화 과정에서 판단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