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교육부 ; 부산대 ; 과기정통부

입력2018.04.30 08:51 수정2021.12.31 12:02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서기관 김주영▷교육부 서기관 어효진▷충남대 서기관 최현석▷한밭대 서기관 정회인▷기획조정실 행정사무관 길인영▷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최원석▷고등교육정책실 행정사무관 신민규▷고등교육정책실 행정사무관 이승영▷고등교육정책실 지원근무 행정사무관 최선애▷학교혁신지원실 행정사무관 정봉출▷교육부(국가교육회의 기획단 파견) 행정사무관 변기용▷교육부(국가교육회의 기획단 파견) 행정사무관 최홍보▷학교혁신지원실 교육연구사 변정현▷중앙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이영웅▷국립국제교육원 교육연구사 김광중

◈ 부산대

▷금융대학원장 이장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이사관(3급) 승진> ▷장관 비서관 황판식
<과장급 전보>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김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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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육부 "새학기 등교, 감염병 상황 고려 1월말∼2월초 결정"

교육부는 새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에서 2월 초까지 확정해 안내하기로 했다.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학교가 내년 2월 중에 2022학년도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당초 교육부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추진방안에 따라 내년도 신학기부터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는 완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목표로 잡은 바 있다.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12~17세 청소년 백신접종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교직원 3차 접종도 독려 중이어서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이 실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가 내년 3월부터 도입되면 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감염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학 시기에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어 "개학 시기에 백신접종률이나 오미크론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 방역지침을 보완하겠다"며 "학교에 방역 보조인원과 방역물품 등을 충분히 제공해 신학기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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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7개 대학 정원 줄인다…교육부, 1.2조 투입해 구조조정

정부가 자발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세운 대학에 최대 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계획한 충원율을 채우지 못한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끊어 퇴출한다. 2021학년도 대학 미충원 인원이 4만 명에 이르는 등 대규모 미달 사태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마련한 조치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그치고 말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대학 정원감축 채찍·당근 제시교육부는 29일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정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대학 153곳(7950억원), 전문대학 104곳(4020억원) 등 총 257개 대학·전문대학에 1조1970억원을 지원한다.지난 9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일반대학 136곳과 전문대학 97곳, 교원양성기관 11곳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내년 5월 추가로 일반대학 6곳, 전문대학 7곳을 선정한다.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내년 5월까지 정원 감축 방안을 담은 ‘자율 혁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학부 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옮기거나, 평생교육전담학과를 만드는 식으로 정원내·외 규모를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기준을 공개하고, 전국 5개 권역별로 대학들의 유지충원율 1차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유지충원율은 대학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의미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이 기준에 미달하는 권역 내 하위 30~50% 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 권고를 따르지 않은 대학에는 2024년 재정 지원을 끊는다.정부는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원을 따로 지원하기로 했다. 학과 통·폐합 등 정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내부 논의와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겠다는 것이다. 미충원 인원보다 많은 정원을 줄이는 대학은 최대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가 대학당 평균 42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은 1년에 최대 100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정원감축대책 실효성 논란교육계에선 학령인구 감소 속도에 비해 교육부의 이번 정원감축 계획이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로 가면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규모는 2024학년도 9만6000명, 2025학년도 12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번 계획에 따르면 대학의 실질적인 정원 감축은 2025학년도는 돼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한 입시학원 대표는 “2023년 대부분의 지방대학에서 대규모 미달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어 다음 정부로 폭탄을 떠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교육부는 최종적인 정원 감축 규모도 내놓지 않았다. 대학들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는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원을 감축하라는 건 서서히 말라죽으란 소리나 다름 없다”며 “대학을 살리려면 일회성 현금 살포보다 각종 규제부터 풀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학 정원 감축 실적이 박근혜 정부의 43%에 그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초과 정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3학년도까지 입학 정원을 약 9만 명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이행 실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인하대·성신여대 등 ‘패자부활전’교육부는 이날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도 발표했다. 인하대, 성신여대, 군산대 등 정부 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의 ‘패자부활전’을 열겠다는 것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과 더불어 국회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돼 미선정 대학 중 일부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하대 동문이자 지역구가 인천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정감사를 추진하는 등 교육부를 압박해왔다. 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교육계 관계자는 “대학들이 ‘정치권에 떼 쓰면 들어준다’는 선례를 목도한 만큼 교육부가 앞으로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선정하더라도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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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재발 막자"…정부,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사고가 발생한 KT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네트워크 안전성 확보방안'을 29일 발표했다.이번 네트워크 안전성 확보방안은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안전한 네트워크 구현에 초점이 맞춰졌다.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재난발생 이후 네트워크장애 복원력 제고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 제도 개선 등 4대 과제로 구성됐다.과기정통부는 우선 이동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오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모의시험체계를 활용한 사전검증을 코어망 전체 작업으로 확대하고, 작업관리 중앙통제를 강화한다. 통제 우회작업도 제한한다. 통신재난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상황인지 및 대응을 위해 이상감지 시스템 구축도 검토한다.AI, SDN을 활욯안 네트워크 안전관리 기술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활용을 강화한다. AI 자동관제는 가입자 수가 많은 가정용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에 적용하고, SDN은 고객 개통업무 등 정형화된 업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네트워크 안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AI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자동으로 예측해 관제센터에 알려주고, SW 기반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실제 통신망 유사한 '디지털 트윈' 개발도 추진한다. 기간통신망은 계속 운영되고 있어야 하는 만큼, 통신사와 협조해 기간통신망의 사전 시험검증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와 네트워크 구조를 개선,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도록 서비스가 최대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코어망의 일부 장비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오류가 전체 장비에 확산되지 않도록 코어망 계층간 오류확산 안전장치(필터링 등)를 마련한다.지역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타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입자망의 라우팅을 독립적인 자율시스템으로 구성하거나, 자동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 정적(스태틱) 라우팅을 사용하여 지역별로 분리할 계획이다.유선망의 장애가 무선망의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무선 접속경로 이중화를 추진한다. 무선망에서도 자사 유선망 외 재난 시 활용 가능한 인터넷 접속경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 상호 협력체계를 통한 네트워크 장애 복원력도 강화한다.통신사간 상호백업 체계는 필수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국적인 유선망 장애시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 유선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국지적 무선망 장애가 발생하며 이용자가 기존단말을 통해 타통신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는 로밍 규모를 시도규모 통신 재난에 대부분 대응할 수 있도록 1.5배로(현 200만→300만) 확대 추진한다.과기정통부는 유무선 장애 시 긴급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토록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에 공공・상용와이파이를 개방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합 식별자(Public WiFi Emergency)를 별도 송출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네트워크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요통신사업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산학연 중심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TF를 구성했다. 총 8회 회의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