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조작에 취약한 구조 노출…서비스 전면 개편 필요"
"댓글 폐지는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기술적 해법 모색해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업자들의 뉴스·댓글 서비스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유령 아이디'로 댓글을 달고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해 특정 댓글에 '공감'을 클릭하는 식의 여론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정치·언론학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이런 댓글 조작이 민주주의 공론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에 비해 '댓글 폐지' 등과 같은 대안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포털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포털은 온라인 공간에서 여론의 장을 열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론 조작에 취약한 구조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포털은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포털 역시 이번 여론 조작 사건의 책임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포털 뉴스서비스가 '여론전'의 '전쟁터'가 돼버린 마당에 댓글 기능을 아예 없애야 한다며 다소 극단적인 주장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론 조작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다면 한계를 인정하고, 포털 뉴스서비스에서 댓글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여론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포털 뉴스서비스의 댓글 문화는 자정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베스트 댓글'에 자기 생각을 맞춰가는 '동조화' 현상,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고 생각되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침묵의 나선 효과' 탓에 되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댓글 폐지 주장은 자칫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극단 처방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부작용을 없애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 대표적인 온라인 소통 채널인 댓글 자체를 없애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식'이라는 것이다.

최진봉 교수는 포털의 댓글 기능 자체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그는 "공감·비공감, 추천·비추천 기능은 더 많은 이용자를 유입하는 기능은 있으나 단순히 숫자만 올리는 식으로 조작에 취약한 만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도 댓글 폐지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교수는 "댓글 자체를 막거나 불편하게 하는 모든 제도나 정책은 법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필터링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여론 조작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 해법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 교수는 여론 조작 등 포털 운영의 부작용이 드러날 경우 운영 업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식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포털이 뉴스 유통을 독점하는 구조가 여론 조작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뉴스 유통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특히 "네이버 방식의 뉴스 유통 방식 때문에 많은 언론이 자극적이고 양극화된 기사를 생산하고 클릭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혼탁한 언론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아웃링크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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