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라지만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구매협동조합’과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한 서울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매협동조합은 가맹점주가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는 본사·점주를 모두 조합원으로 구성해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불공정거래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는 점을 이 같은 협동조합 모델 도입 배경으로 꼽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가맹점 불공정 관행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265건으로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구매협동조합은 가맹본부가 비싼 원료나 물품을 구매하길 강요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구매협동조합에 가입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 구매 수수료 방식으로 과도하게 가져가던 각종 수익이 사라지고 로열티만 가져가는 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동조합 프랜차이즈’가 궁극적으로 소비자 손실로 귀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프랜차이즈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전문성 부족과 규모의 비경제성으로 제품의 질저하와 소비자 후생 감소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점에 아이디어와 서비스, 재료 등을 제공하면서 얻는 본부 마진을 부당이익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갑질’이 있다면 처벌하고 개선하면 그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