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 통계청 등

입력2018.04.13 18:01 수정2018.04.14 07:14

◈기획재정부◎승진<부이사관>▷예산총괄과장 최한경▷소득세제과장 박홍기

◈국토교통부◎승진<국장급>▷국토정보정책관 손우준◎전보<과장급>▷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김준연▷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장상영

◈통계청◎임용▷기획조정관 정희갑

◈특허청◎승진▷특허심판원 심판장 류동현▷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현성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안전해석·원자력(R＆D)분야 전문위원 방영석

◈의왕시◎전보▷재산관리팀장 신일섭▷공공청사TF팀장 윤종식

◈기상청◎전보<과장급>▷정보보호팀장 이용상▷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장 강현석▷국립기상과학원 지구시스템연구과장 김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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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저지른 자식 '유산상속' 못 받는다

앞으로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한이 사라진다. 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헌법재판소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조항과 관련한 헌재의 첫 위헌 판결이다.민법 제1112조 4호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으로 4호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학대하는 패륜적인 행위 등을 유류분 상실 사유로 별도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와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관련 내용은 국회 법률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 헌법불합치 결정부모 학대에도 유류분 인정은…일반 국민 법감정·상식에 반해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 제도 시행 45년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변화한 세태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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