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4년] ⑥ 험난한 '진상규명'… 특조위→선조위→2기 특조위

진상조사 활동 길목마다 박근혜 정부 방해, 검찰 수사서 드러나
선조위, 세월호 직립후 정밀조사 거쳐 8월까지 종합보고서 작성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직후 사고 원인을 낱낱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책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원인이 된 법·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됐다.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꾸려 세월호 사건의 의혹을 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여야는 서로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정치공방을 벌이며 수개월 동안 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205일 만인 2014년 11월 7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사·기소권을 부여받지 못해 힘이 빠진 상태로 출범했다.

특조위는 출범 직후부터 정부로부터 충분한 조직·예산 등을 지원받지 못해 힘겨운 활동을 이어갔다.

해양수산부나 수사기관의 자료 협조를 받기도 쉽지 않았다.

특조위의 이 같은 '고난'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작년 말 해수부 자체 조사와 최근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소했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해수부는 공무원을 동원해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당시 특조위에 참여한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까지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를 밝히며 조사 중단을 압박했다.

특조위가 세월호 특별법이 보장한 활동시한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세월호 특별법(7조)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잡고, 위원회 의결로 6개월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별법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 특조위 위원 임명은 그해 3월 초, 특조위 민간조사위원 임명 등 인적 구성이 마무리된 것은 그해 7월 중순인데, 해수부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을 계산해 2016년 6월 30일 자로 해산하라고 통보했다.

당시 이석태 특조위원장 등 특조위원들은 "위원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며 조사에 탄력이 붙은 만큼 활동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대한 만큼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3차례 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해경 등 세월호 책임자들을 심문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복원해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는 성과를 냈다.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세월호 인양이 탄력을 받고 추진되면서,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를 책임질 독립적인 위원회 출범이 추진됐다.

작년 3월 국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통과로 출범한 선조위는 작년 4월 진행된 세월호 인양을 감독하는 것으로 임무를 시작했다.

선조위는 세월호 선체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인양, 육상거치가 이뤄지도록 감독했고, 인양한 선체에서 9명의 미수습자를 찾는 작업에 우선순위를 뒀다.

선조위는 올해 2월 목포 신항에 옆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는 직립(直立) 작업에 착수했다.

인양 후 선체 수색을 통해 수습한 4명 외에 5명의 미수습자 흔적을 찾고 안전한 선체조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운 선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선체 직립은 준비 작업을 거쳐 5월 31일 이뤄질 예정이다.

직립이 이뤄져 작업자 안전이 확보되면 기관실과 타기실 등 기존에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구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일부에서 제기한 '외부 충돌설' 등 확인을 위한 선체 좌현도 조사할 계획이다.

선조위는 올해 1월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서 침몰원인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 모형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한 '모형 항주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달 말 네덜란드에서 실험 결과가 넘어오면 이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선조위 활동기한은 최장 10개월로, 다음달 6일까지다.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올해 8월까지 활동 성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을 보장받았다.

종합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 원인과 그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개혁과 대책, 국가기관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 보고서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선조위는 중간 조사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선조위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침몰원인인 ▲ 급격한 우회전 ▲ 무리한 증·개축 ▲ 화물 과적 ▲ 부실 고박 ▲ 복원력 감소 등 이외의 어떤 사실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선조위는 활동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달 공식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에 그동안의 조사결과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 등을 인계할 준비도 하고 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1기 특조위'가 마무리하지 못한 조사를 넘겨받은 '2기 특조위'로도 불린다.

김창준 선조위원장은 "활동 종료 때까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전력할 것"이라며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나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이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넘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