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출연연 사용자가 상시·지속 업무 담당 비정규직 직원들을 자의적으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많다"며 이런 사례들을 전면 재검토해 전환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구노조 "출연연, 정규직 전환대상 자의로 축소"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중이다.

계획을 수립한 17개 기관은 전환 검토 대상으로 삼은 자리 2천1개 중 1천186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여기에는 연구직 비정규직 1천12개 중 487개의 정규직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출연연들이 작년 10월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에 나온 '전환 예외 사유'를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초 계약 인력, 수탁과제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부서의 인력,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전환 대상을 축소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근거에 대한 설명없이 비정규직 667명 중 500여 명의 연구직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한채 올해 3월을 재직자 기준으로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불합리한 사유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환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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