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하라" vs "그건 시대역행"…청와대 앞에서 '맞불'

'입시 공정성' 대 '공교육 정상화'
대입제도 개편 앞두고 '프레임 전쟁'

공정모임과 사걱세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각 '수능최저기준 폐지 반대 및 정시 확대'와 '정시 확대 반대 및 대통령 교육공약 촉구'를 주장했다. / 사진=공정모임 및 사걱세 제공

“대입전형에 있어 공정한 제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결과에 승복하는 공정한 수능 전형을 확대하십시오.”(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공정모임)

“입시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정시 확대가 아닌 학생부 위주 전형에 비중을 둬야 합니다. 대통령은 컨트롤타워 없이 흔들리는 교육정책의 난맥상을 직접 바로잡아주십시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공정모임과 사걱세는 최근의 정시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 이처럼 상반된 주장을 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과 장소에서 입장을 발표해 ‘맞불’을 놓는 형국이 됐다. 당초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던 사걱세가 장소를 옮긴 탓이다. 대통령이 나서달라는 취지에 맞게 장소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모임은 올해 수시와 정시 비율이 2:8에 가까워졌을 만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 비중이 높은 데 비해 정시 비중은 너무 낮다는 점을 최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입시 공정성’이 핵심 근거다. 이 단체는 학종은 불공정·불투명 전형,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정시는 공정한 전형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정모임의 학종 비판은 주요 대학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2019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4년제대 전체로는 학생부교과전형 비율(41.8%)이 가장 높으나 서울권 대학은 학종 선발인원(39.4%)이 가장 많다. 서울대(79.1%)와 고려대(63.9%) 등 주요 대학으로 범위를 좁히면 학종 비중은 한층 올라간다.

공정모임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고 정시 인원을 소수 늘리는 교육부 방향은 사실상의 정시 축소 ‘꼼수’다. 정시 이월 인원을 줄이는 수능최저기준 폐지 권고는 철회하고 정시 확대를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시 비율을 최소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사걱세는 “정시 확대는 수능 영향력을 약화시켜온 그간의 방향과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호를 줘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려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교육 정상화’ 맥락에서 수능보다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사걱세는 대입 근간은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유지하되 패자부활이 필요한 수험생 등을 위해 수능 전형을 20~30% 선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학종은 전형요소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편으로 가칭 ‘대입 공정관리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했다.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학생부교과·학종·수능전형으로의 대입 단순화 △수능최저기준 폐지 검토 △학생부 전형 개선방안 마련을 약속한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이 직접 교육부가 빚은 혼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두 단체는 세부 쟁점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올 8월 결정될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에서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에 대해 공정모임은 상대평가 복귀, 사걱세는 9등급 절대평가 및 동점자 발생시 원점수 제공을 제시했다.

학생부 기재 항목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의 경우 공정모임은 폐지를 주장했다. “학교와 교사간 편차가 심하고 컨설팅기관 대필도 빈번하게 일어나 진실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사걱세는 다른 항목을 폐지하더라도 세특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교원단체도 당국의 정시 확대 움직임을 ‘수능으로의 퇴행’으로 규정하고 이날부터 3일간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을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전국 규모 1인 시위에 나선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른바 ‘교사 패싱’ 현상이 일어나고 청와대에도 교육문화수석이 없는 탓에 교육정책들이 이해당사자와 정치인 입김에 따라 좌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수능 회귀는 미래형 교육을 망친다. 입시를 넘어 학교 정상화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