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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이영진(62) 헌법재판관이 골프접대를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속보] 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2647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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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벤져스' 반려견 순찰대 1424팀이 동네 지킨다
서울시가 산책하면서 동네를 순찰하는 반려견 순찰대 1424개 팀이 다음 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반려견 순찰대는 지역사회 범죄와 위험 예방을 위해 주민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주취자, 시설 파손 등을 신고하는 신개념 치안 모델이다. 2022년 출범한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해 1011개 팀이 2600여 건의 범죄와 생활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올해 활동 시작을 알리는 '2024년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활동 선포식'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다.선포식에는 반려견 1200여마리와 보호자 1700여명이 참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원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참석해 반려견 순찰대를 격려한다.시는 더 효율적인 지역 순찰과 주민 안전을 위해 반려견 순찰대를 상시 모집 체제로 바꿔 운영한다.오 시장은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한 상황에서 반려견 순찰대는 산책으로 범죄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동행 정책"이라며 "반려견 순찰대의 선한 행동을 응원하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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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500억원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기소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고 없이 출금 중단해 논란을 빚은 델리오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의 대표이사 A씨(5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초기부터 운용손실과 해킹 피해 등으로 피해자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이 소실되고 있는데도 이를 숨겼다. A씨는 회사 보유자산의 80%를 가상자산 예치업체에 무담보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와중에 A씨가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A씨는 가상자산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시해 한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실제 보유 수량보다 476억원가량의 가상자산을 부풀린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낸 혐의도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을 끌어모으다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서비스 시장에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델리오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지난 4일 기각됐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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