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무효화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8일 발표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환영하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의 징계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정부가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한 국정농단이었다는 교육부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는 그간 전교조 견해와 일치한다"면서 "사안의 본질을 규명한 진상조사위 노고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작년 12월 진상조사위 권고를 받아들여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으로 교사들이 받은 불이익처분을 취소하겠다고 했다"면서 "교육부 장관은 속히 징계를 무효로 하고 잘못에 맞선 교사들을 특별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으로 징계받은 교사 8명 중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소송을 못 낸 2명을 제외한 6명이 법정에서 징계 정당성을 다퉜다.

이들 6명 가운데 1명은 1심에서 승소해 징계취소가 확정됐고 나머지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결정하고 김 전 실장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당시 교육문화수석 등이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행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