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교육부 ; 서울대 ; 한남대
▷명예퇴직 박융수▷인천시 부교육감 장우삼▷한국교원대 행정서기 오동택▷고등교육정책실 사무운영서기보 이영실
◈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감사 이병률▷석좌교수 김호동▷석좌교수 송호근▷약학대학 교무부학장 성상현▷보건대학원 학생부원장 윤충식▷치의학대학원 교무부원장 권호범▷보건진료소장 김지원
◈ 한남대
▷산학인재교육원장 황진영▷중앙도서관장 최은미▷학생상담통합관리단장 겸 학사부총장 송현훈▷경영·국방전략대학원 부원장 겸 한남미디어센터장 송명학▷기록관리학교육원장 겸 대학원장 손대락▷기독교문화연구소장 계재광▷과학기술법연구소장 겸 감사실장 조인성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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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육부 "새학기 등교, 감염병 상황 고려 1월말∼2월초 결정"
교육부는 새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에서 2월 초까지 확정해 안내하기로 했다.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학교가 내년 2월 중에 2022학년도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당초 교육부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추진방안에 따라 내년도 신학기부터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는 완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목표로 잡은 바 있다.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12~17세 청소년 백신접종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교직원 3차 접종도 독려 중이어서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이 실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가 내년 3월부터 도입되면 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감염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학 시기에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어 "개학 시기에 백신접종률이나 오미크론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 방역지침을 보완하겠다"며 "학교에 방역 보조인원과 방역물품 등을 충분히 제공해 신학기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속보] 교육부 "새학기 등교, 감염병 상황 고려 1월말∼2월초 결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ZA.2800960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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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석·박사 통합 연계과정' 도입…7년 만에 박사까지
서울대가 학사부터 석사·박사까지 한꺼번에 마칠 수 있는 통합연계과정을 신설한다. 과정이 도입되면 학사에서 박사까지 걸리는 기간이 7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학부생 단계부터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해외 대학원으로 이탈하는 학생들을 붙잡으려는 방편이다.29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이사회는 최근 ‘학·석·박사 통합 연계과정’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기존에도 ‘학·석사 연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은 존재했지만, 학사부터 박사까지 통합하는 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학·석사 연계과정은 학사 3.5년, 석사 1.5년으로 석사까지 1년을 단축해 딸 수 있도록 한 교육과정이다. 연계과정 없이 취득할 경우 학사 4년, 석사 2년으로 총 6년이 걸린다. 여기에 이번 학칙 개정으로 박사과정까지 추가해 학·석사 연계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을 합쳐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학·석·박사 통합 연계과정은 학사를 4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직전 학기 전체 성적 평점이 3.3점 이상이거나, 직전 2개 학기 평점 평균이 3.5점 이상인 학생들이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나 구비 서류 등은 단과대학에 따라 다르다.아직은 각 단과대학에서 학·석·박사 통합 연계과정을 개설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다. 서울대는 개정된 학칙을 공포한 후 단과대별로 개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서울대 외에 이미 학·석·박사 통합 연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도 있다. 부산대와 경북대가 대표적이다. 이런 추세는 국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외 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붙잡으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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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7개 대학 정원 줄인다…교육부, 1.2조 투입해 구조조정
정부가 자발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세운 대학에 최대 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계획한 충원율을 채우지 못한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끊어 퇴출한다. 2021학년도 대학 미충원 인원이 4만 명에 이르는 등 대규모 미달 사태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마련한 조치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그치고 말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대학 정원감축 채찍·당근 제시교육부는 29일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정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대학 153곳(7950억원), 전문대학 104곳(4020억원) 등 총 257개 대학·전문대학에 1조1970억원을 지원한다.지난 9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일반대학 136곳과 전문대학 97곳, 교원양성기관 11곳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내년 5월 추가로 일반대학 6곳, 전문대학 7곳을 선정한다.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내년 5월까지 정원 감축 방안을 담은 ‘자율 혁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학부 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옮기거나, 평생교육전담학과를 만드는 식으로 정원내·외 규모를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기준을 공개하고, 전국 5개 권역별로 대학들의 유지충원율 1차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유지충원율은 대학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의미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이 기준에 미달하는 권역 내 하위 30~50% 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 권고를 따르지 않은 대학에는 2024년 재정 지원을 끊는다.정부는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원을 따로 지원하기로 했다. 학과 통·폐합 등 정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내부 논의와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겠다는 것이다. 미충원 인원보다 많은 정원을 줄이는 대학은 최대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가 대학당 평균 42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은 1년에 최대 100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정원감축대책 실효성 논란교육계에선 학령인구 감소 속도에 비해 교육부의 이번 정원감축 계획이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로 가면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규모는 2024학년도 9만6000명, 2025학년도 12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번 계획에 따르면 대학의 실질적인 정원 감축은 2025학년도는 돼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한 입시학원 대표는 “2023년 대부분의 지방대학에서 대규모 미달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어 다음 정부로 폭탄을 떠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교육부는 최종적인 정원 감축 규모도 내놓지 않았다. 대학들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는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원을 감축하라는 건 서서히 말라죽으란 소리나 다름 없다”며 “대학을 살리려면 일회성 현금 살포보다 각종 규제부터 풀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학 정원 감축 실적이 박근혜 정부의 43%에 그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초과 정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3학년도까지 입학 정원을 약 9만 명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이행 실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인하대·성신여대 등 ‘패자부활전’교육부는 이날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도 발표했다. 인하대, 성신여대, 군산대 등 정부 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의 ‘패자부활전’을 열겠다는 것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과 더불어 국회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돼 미선정 대학 중 일부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하대 동문이자 지역구가 인천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정감사를 추진하는 등 교육부를 압박해왔다. 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교육계 관계자는 “대학들이 ‘정치권에 떼 쓰면 들어준다’는 선례를 목도한 만큼 교육부가 앞으로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선정하더라도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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