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심위 "공정·권익보호·신속 심의 강화할 것"

기자간담회…"정치적 표현은 자율규제로 전환"

사진=연합뉴스

최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에 돌입한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기본원칙을 '공정·권익보호·신속'으로 정하고 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1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전광삼 상임위원장, 심영섭 위원, 박상수 위원 등이 참석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표한 조직개편안과 4기 방심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방심위는 사회·문화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해 방심위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기 방심위 방향은 공정성과 공익을 지향하고 시청자·이용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강 위원장은 "정치권력·경제권력에 휘둘려 편파 심의·정치 심의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시청자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광고 심의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 상임위원장은 "보도·교양 프로그램과 특정 기업 이익을 위해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구별돼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물건을 산 뒤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최근 홈쇼핑 심의를 비롯해 심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지금이 (수위가) 높은 것인지 과거가 낮았는지는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도 말했다.

심 위원은 "드라마,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제작자와 창작자의 자유를 100% 존중한다"면서 "4기 위원회가 심의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뿐 별도의 특별 규제로 심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방심위는 "규제만으로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자율심의와 자율규제를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방심위 이은경 통신심의국장은 "정치적 표현은 자율규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정부 기조가 있다"며 "자율규제가 사업자 영역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1인 미디어 규제의 경우 업계의 정화 의지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음란·도박 조장 방송은 자율규제에 맡기지 않고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협조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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