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폭력 근절 TF 운영… 부총리가 단장

성폭력 신고센터 활성화…대학 신고센터 실태조사 병행

교육부가 학교 내 성폭력을 없애고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성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교수-대학원생, 교원 사이 등 학내 권력·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폭력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김상곤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를 꾸리고 성폭력 근절 대책을 구체화한다.

교육부 누리집에 설치한 초·중·고교 성폭력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학생·대학원생이나 교수들도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온라인 신고 창구를 만들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온라인 신고센터는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며 "최근 대학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만큼 대학생이나 교수들을 위한 신고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안은 다시 해당 대학이나 교육청에 이첩해 조사하도록 하고, 그에 알맞은 조처를 하게 된다.

다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학교 측이 신고된 사안을 은폐·축소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교육부·여가부 합동으로 현장실사 등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상반기 안에 전국 국·공·사립대를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대학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하고, 성희롱·성추행 교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강화한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26개 교육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는지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초·중등 교원이 연 1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대학의 경우 정보공시에 '폭력 예방교육 실적' 항목을 추가한다.

다만, 이번에 나온 대책은 대부분 기존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거나 권장사항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연합뉴스